유엔과는 별도로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국가 100여개 국이 참가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는 9-10일 화상으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회의에서 인권감시국가에 대한 장비 수출금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우호국가들과 함께 정치범, 언론인, 외국 정부관리, 인권활동가 등을 탄압하는데 이용되는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수출허가정책을 조율하는 행동규범 작성을 시작했다.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감시장비 등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러한 인권탄압을 막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이 이들 국가에 감시장비와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여러 정부들이 중국에서처럼 감시를 남용하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감시가 증가해 미국이 나서게 됐다고 미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동안 여러 언론들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정치범 및 신장지역 소수 민족에 대한 감시망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해온 것으로 보도해왔고,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신장지역에서 위구르족을 비롯한 이슬람 소수 민족에 대한 강제 주민 동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 학살과 반인류범죄를 저지른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의 정책이 종교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신장에서 인권침해가 있다는 주장을 거듭 부인해왔다.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유럽에서 프랑스와 스웨덴,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이라크 등 100여개 국을 화상회의에 초청, 전 세계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회의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맞서 동맹 및 파트너를 규합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각 지역에서 민주주의 경험을 가진 나라가 초청된 것이며 ‘당신 나라는 민주주의이고 당신 나라는 아니다’라고 정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정상회의를 둘러싼 모든 외교적 소통에서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하고 미국을 포함해 어떤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국과 러시아 등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성향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유엔을 통해서는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확산하는데 어려움을 전 세계가 경험해왔다.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 지목된 북한 마저 공공연히 유엔의 회원국으로 활동하며, 자국의 주민 통체정책을 옹호하며 체제선전 및 체제수호의 장으로 유엔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어떤 과정에서 대단히 주목할만한 회의로 주목받고 있다. 이 회의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국가들의 결속력이 공고화되면 공산주의 등 전체주의국가들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같은 한 사례가 바로 이번에 논의되는 IT기술을 활용한 시민 감시기술에 대한 자유 민주주의국가들의 협력이다. IT기술 기반의 주민감시는 주로 중국과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국민들을 탄압·감시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다. 국가 주도하에 시행되기 때문에 어떤 기관도 통제하지 않아 인권침해 등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중국의 상하이시 한 개의 도시만 하더라도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뿐 아니라 한국인·미국인·일본인 등 최소 9만 명을 ‘감시 대상자 명단’에 올리고 개인정보를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또한 북한은 지능형 무인감시 CCTV를 사용해 특정인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추적·감시하여 주민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제 이런 주민감시장비와 기술을 전 세계 각국이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며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더 많은 국가들이 연합하여 통제가능한 기술개발과 합법적인 적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국제적인 규범참여와 건전한 정책조율이라도 범죄하기로 결정한 국가와 단체의 악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국가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유린 등의 범죄에 대하여 자각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국가와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 권력이 주어진 목적대로 국민과 나라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정부 기관들이 되도록 함께 간구하자. 또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재점검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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