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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 반대하는 “십자가 해시태그(#) 챌린지” 활발

▲ 사진 : 제자광성교회 주관 십자가 챌린지 유튜브채널 캡처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십자가 이미지와 차별금지법 반대의사를 담은 십자가 해시태그(#) 챌린지로 기독교인들의 차별금지법 반대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자광성교회(담임 박한수 목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십자가를 형상화한 이미지로 해시태그(#)를 올리는 SNS 챌린지를 시작했다. 해시태그란, 해시(#)라는 기호를 사용해 태그(tag)묶는다는 의미로 #[메시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챌린지란 특정 행위로 마음을 표현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챌린지 되고 있는 해시태그는 십자가 이미지와 “#나는_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문구를 담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으로 반기독적인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이에 박한수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평등에 반대한다는 것은 편견이고 하나의 프레임일 뿐”이라며 “사회적 약자는 그 영역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보호하면 되고, 악영향이 많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어나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목사는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 극우 보수, 혐오 세력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나는_그리스도인입니다’ 챌린지를 통해, 성경의 명령에 따라 바른 목소리를 내며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은 2007년부터 제정 시도되고 있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않았으며, 그때마다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권인숙 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등이 잇따라 발의됐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과 장애인 등을 보호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달리, ‘포괄적’이라는 이름 하에 성적지향이나 성적정체성 등까지 차별금지 및 보호 조항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성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챌린지‘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다양한 기독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하고 있다.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는 “소수자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숫자가 적다는 것이다. 숫자가 적은 사람들은 약자가 아니다. 평등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 압살법이다. 교실에서 토론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진다.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게 지도를 받게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혜성 바른여성인권연합 사무총장은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피해를 준다.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생물학적 남성들에 의해 여성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다.”라고 주장했다.

민성길 연세대 정신과 명예교수는 “이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나와 있다. 여기에 동성애 같은 성 문제를 포함한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라는 의학적 판단이나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로서 다른 의학적 의견을 말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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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지난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 분명한 시민들의 반대로 입법기관의 입법 활동을 제지해왔다. 그것은 차별금지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순간, 우리 사회가 추구해온 보편적 성윤리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도록 하는 역차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문자 그대로 소수자인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편적인 성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겠다는 법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전통적 성윤리 주장자를 차별행위자로 간주하겠다는 악법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문제와 관련,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할 과제”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 후보로서 토론회에서 보였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발언을 통해 한 시민단체가 “문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논평 했던 당시의 인식과 크게 다를 바 없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대선 후보 자격으로 ‘동성애는 반대한다. 그러나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다르다. 다른 말로 하면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는 찬성한다.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합법화와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 등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어떤 의견도 허용될 수 없다. 동성결혼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평등을 말하지만 사실은 역차별의 우려가 큰 악법이다. 차별받는 소수를 향한 보호를 명분으로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차별금지법 옹호론자들은 이 법이 제정되어도 역차별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폴란드에서 전 내무부장관이었던 국회의원 파이비 라사넨과 유하나 포욜라 루터교 주교는 결혼과 성에 관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발언으로 인하여 집단 증오 선동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이렇듯 차별금지법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기에, 실체를 알리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관련기사)

기독교인들을 향한 왜곡된 프레임 씌우기가 있다고 해도,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시태그 챌린지를 통해 믿는 바를 분명히 말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이 챌린지를 보는 그리스도인들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을 기대한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가정과 다음 세대의 삶의 기준이 되어, 타락해가는 이 세대의 한 복판에서도 거룩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함께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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