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법치주의를 약화시키는 정책 등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국제기구(IDEA)’ 가 22일 ‘2021년 세계 민주주의 국가 현황(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2021)’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많은 민주 정체 국가들이 뒷걸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민주주의의 퇴보가 ‘뉴 노멀’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8월 기준으로 100여 개 국 중 64%의 국가들이 팬데믹 대처를 명분으로 “불균형적이며 불필요하거나 불법이기도 한” 조치를 취했다.
IDEA는 민주 정체가 아닌 나라들 사정은 한층 악화됐다면서 권위주의체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탄압했으며” 표현 자유가 제한되고 법치주의가 약해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민주주의가 후퇴한 나라가 배로 늘어났다면서 이러한 국가로 미국, 헝가리, 폴란드 및 슬로베니아를 지목했다.
또한, IDEA는 권위주의로 가는 나라의 숫자가 민주주의를 향하는 숫자의 3배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전 보고서 발표 후 지난 2년 동안 최소한 4개 국이 “흠있는 선거나 군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상실했으며, 2020년에 권위주의로 방향을 튼 나라 수가 민주주의 방향으로 온 나라 수를 앞질렀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시기 동안 “시민 활동주의가 큰 힘을 발휘했다”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강한 제한 조치에도 80개 국이 넘는 나라에서 시위와 시민 행동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벨라루스, 쿠바, 에스와티니(스와질랜드), 미얀마 및 수단에서 민주화 운동이 탄압을 받았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IDEA는 3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에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국제 기관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역사상 유례없는 전 세계적 코로나 대유행을 맞으며, 전 세계 각국은 사회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고 백신 의무화를 강제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백신패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나 봉쇄 등 강력한 규제에 반발하는 시위들이 이어지며 자유권을 사수하려는 목소리들이 어느때보다 높았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이러한 시위는 점점 과격한 무력 시위로 발전되고 있다.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인간의 통치는 오히려 사람들을 억누르고 정의로 심판하지 못하며, 자유로운 자들을 가둔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전세계에 임하도록, 그 안에서 모든 영혼이 보호와 안정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UTT는 본지가 운영하는 기독 싱크탱크입니다.>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