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 이유
정치 평론가들과 언론은 국민들이 현재의 여당으로부터 돌아서는 이유를 부동산가격의 급등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태는 거의 행패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삶에 실제로 체감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려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을 피부로 실감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국전력이 수없이 적자를 보고하고 있는데도 결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게 했다. 그러니 국민들은 현재로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는 것이 어떤 고통을 가져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대치할 것으로 태양광을 적극 추진했다.
절대농지의 용도변경으로 갈라진 민심
아래의 내용은 KBS 방송의 보도인 ‘시사직격’에 2021년 9월 17일자로 방영된 사례들이다. 태양광 발전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를 전라남도 무안군의 간척지를 보자. 이곳은 절대농지이다. 이 말은 어떤 것도 농사 이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해놓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이 태양광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정부는 절대농지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예외사항을 만들었다. 그것은 농지에서 염분이 나오면 그 땅을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간척지에서는 어느 정도 염분이 나온다. 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것은 농지에 담수를 공급하면 쌀농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태양광 사업자들은 간척지 땅에 염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곳을 태양광 사업지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그 결과, 농민들은 두 패로 나뉘었다. 한 쪽은 땅 주인으로서 도작을 줄 때 예를 들어 1년에 5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면 태양광 사업으로 농지를 빌려줄 경우 몇 배나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벼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향으로 내려와 남의 땅을 빌려 벼농사를 하면서 정착한 사람들인데, 더 이상 도작(稻作)을 할 수 없게 되면 생활의 기반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 통계가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현재 17개의 지역에서 갈등과 법적투쟁이 일어나고 있단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농지 주인들과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벼농사를 하며 사는 젊은 사람들이 서로 공생관계로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여러 가지 편리를 봐주고 지원금을 주면서, 땅주인들은 도작보다 더 많은 돈을 약속받으며 농지를 태양광 발전 지역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 이것은 농지를 도작하던 사람들의 생활이 파괴됨을 뜻한다. 서로 덕담을 주고받던 마을사람들은 두 쪽으로 쪼개져 서로를 원망하는 사이가 되었다.
부동산 기피지역 그리고 환경오염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산골이나 농촌의 땅을 선별할 때에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한다.
첫째, 고압전기선 철주가 설치된 주변의 땅이다. 전기의 자기장이 몸에 해가 되니 안 좋게 보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무덤 주변의 땅이다. 경관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만일 임야를 매매할 때도 무연고 무덤이 있으면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법률상 난감하기 때문이다.
셋째, 축사이다.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축의 냄새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난다고 한다. 귀농, 귀촌 생활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넷째, 태양광이 있는 곳을 기피한다.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자라나는 잡초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태양광 시설 아래에서 손으로 잡초를 제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제초제를 뿌리는데 이것이 태양광 시설의 땅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땅으로 스며들어 결국 다른 농부의 땅까지 파괴한다.
태양광 시설은 바다에도 설치된다. 태양광 장치를 바다에 떠 있도록 스티로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이는 나중에 바닷물에 의해 부식되어 분해된다. 그러면 이것을 물고기들이 먹게 되어 심각한 환경 피해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그 물고기들과 해산물을 먹게 됨으로 건강과 생명에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고 한다.
임대아파트와 자유민주주의 위기
태양광발전 사업은 정부와 더불어 박원순 전 시장이 시장으로서 서울시에서도 적극 추진했다.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게 했다. 그런데 대다수의 태양광 시설은 임대아파트에 설치되었단다. 게다가 실적을 위하여 나무그늘에 가리는 1창 베란다에도 모두 설치했다고 한다.
여기서 임대아파트 문제를 하나 이야기 하자. 민간 아파트들은 주인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태양광을 설치에 대해 권한을 갖는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주장을 할 수 없다. 즉 정부가 하란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고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 있고, 임대아파트의 주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제대로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이 임대라는 사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주택정책 결정자들은 공공 임대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려고 한다. 그러나 공공 임대 아파트는 스스로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저소득 국민을 위해 건설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잘 활용하여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말할 수 있고 또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태양광 사업과 운동권 그리고 수소충전소는 안전한가?
태양광 사업의 숨은 또 다른 이면은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과거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이란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태양광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말을 듣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한 나라를 책임지는 정부가 선택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태양광은 한국에서 현재 원자력발전과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원자력발전이 위험하니까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이 떠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험의 정도로 따지자면 현재 수소차를 미래의 차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도 역시 대단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수소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유소처럼 시내에 수소충전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폭발한다면 혹은 북한이나 테러분자들이 한국을 궤멸시킬 목적으로 한다면 수소 충전소는 그야말로 스스로 파멸할 폭탄을 시내 곳곳에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위험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원하면서 유독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위험을 강조하며 조기 폐쇄시키려고 한다. 그렇다고 수소차 개발을 멈춰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한국은 수소차도, 원자력 발전도 모두 개발해야 한다.
월성 1호기와 무너진 공직 기강
월성 1호기 사건을 보자. 문재인 정부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려고 관계기관에게 전기발전의 이익 예상을 축소 왜곡하는 보고서를 만들게 했다. 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기에 해당하는 문서들을 파기시켰다. 이것은 나라의 이익에 약 700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여기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아주 강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공무원이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파기했다는 것은 정부의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공직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뜻한다. 공무원이 청와대 말을 따라서 행동하니 좋겠다고 하겠지만 나라 전체를 보면 공무원이 바름에 서있지 않고 권력의 개가 되어 움직인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면 공무원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권력의 개가 되어 움직인다는 것이니 그것이 곧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뜻이다.
파괴되는 나라의 미래 산업과 국방
원자력 발전은 전기를 이용하여 수출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우리나라에 절대 유용한 에너지원이다. 미래를 바라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준비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을 시행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 절대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비단 이것은 산업용 전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단 유사시에는 우라늄을 처리하면서 나오는 플루토늄이 핵폭탄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한 것이다.
즉, 한국의 산업은 플루토늄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기에 전쟁의 위기가 오면 한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플루토늄을 이용하여 핵폭탄을 보유할 수 있다. 물론 평화 시에는 국제법을 따라 플루토늄을 처리하지만 나라가 당장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한국은 자국의 보호를 위해 핵폭탄을 만들어 가질 수 있는 채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해버린다면 그와 같은 일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공학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이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여 세계의 나라들로부터 건설을 위촉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한국이 얻게 될 현재로부터 미래의 이익은 수백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국행위와 같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라의 번영과 민족의 미래 산업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가?
미군 주둔 한국은 북핵 위협에도 안전한 외국인 투자처
3년 전 이야기이다. 원전을 폐기하면서 전기를 값싸게 얻을 수 없으니 산업용 전기 등 전기 이용에 대해 사람들은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기를 얻을 것인지 언론이 정부에 물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러시아의 전기가 싸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러시아 전기를 쓰려면 북한을 통과해야 한다. 걸핏하면 서울을 핵폭탄으로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의 땅을 거쳐 전기를 끌어 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식량과 에너지와 국방에 해당하는 것은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주권국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국방 문제도 경제와 연관되어 있다. 즉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다른 나라사람들에게 한국에 투자해도 안심할 수 있다는 마음을 심어준다. 그러므로 경제를 위해서도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일부 철없는 민족주의자들이 미군 철수를 말하고 자주국방을 말한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한다고 해도 핵폭탄을 갖고 있는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의 회사들은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할 능력이 있어서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전 보장은 실제 전쟁 행위를 했던 북한의 완전한 ‘탈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평화를 말하는 것은 다 헛소리에 지나지 않으며, 북한의 선전선동에 넘어간 자들이나 남한에서 활동하는 고정간첩들의 선동이나 다름없다.
이런 마당에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통해 전기를 끌어다 쓴다는 발상은 그 자체가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에게 말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 소리를 듣고 심하게 염려하여 현재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현재 정부를 구성하는 자들의 생각이 이런 식이다. 도대체 이런 정부와 이를 추종하는 자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거의 마귀에 해당하는 존재들이다. 나라의 번영과 민족의 미래 산업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가? [복음기도신문]
조용선 선교사 | GMS(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선교회) 소속으로 중국에서 사역 중 추방된 이후 인터넷을 활용한 중국 선교를 계속 감당하고 있으며 세계선교신학원에서 신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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