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심각한 인권 상황으로 인해 유엔에서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됨과 동시에, 미 국무부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21년째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18일 미국의소리(VOA)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전원 동의로 17년 연속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결의안은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을 사례로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북한의 협력 촉구와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등의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VOA에 의하면, 이번 결정은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됐다.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국제사회와 탈북 이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 문구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의 협력 촉구가 추가됐다. 또 북한이 백신 배포를 위해 국제단체 직원들의 북한 진입과 인도주의 구호물자의 수송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올해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구는 지난 2014년부터 8년 연속 포함됐다.
이날 결의안에 대해 김성주 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에 열거된 인권침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북한, 21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
한편, 미 국무부는 17일 주민들의 종교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탄압하고 있는 북한을 21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
VOA에 의하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등 10개 나라가 “종교자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침해에 가담하고 묵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북한 외에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미얀마(버마)와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 중 러시아를 제외한 9개 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특별우려국 목록에 올랐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겠다는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매년 국무장관은 정부와 비국가 행위자들을 확인할 책임이 있고, 종교자유 침해를 저지른 나라들은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해 지정 조치를 받게 된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나라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미국 무역법은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매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이 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내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이 5만~7만 명, 많게는 20만 명에 이른다는 기독교 비정부기구들의 추정치를 소개하고,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탈북민 등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1411건의 종교 탄압이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종교와 관련해 126건의 살인과 94건의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점도 보고했다.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의 데니얼 네이들 담당관은 당시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전화브리핑에서 중국과 함께 북한을 전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침해국으로 꼽았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 61: 1-3)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 인권을 받았으나 한 번도 생명의 인격적 권리를 누려보지 못하고 짓밟히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하자. 국제사회에서 20년이 가깝도록 우려국으로 지정받으며 제재를 받아도 더욱 무력을 강화하고 거짓으로 속일 뿐 회개할 수 없는 북한 위정자들의 부패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판해 주시길 기도하자. 그리고 십자가 생명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자. 지금도 지하에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살펴주시고, 이들의 기도로 참 자유와 영광을 얼어붙은 이 땅에 베풀어주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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