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 지난 2분기 처음으로 18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20대의 채무불이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의 문제로 청년실업이 지적됐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채무불이행자가 된 20대가 총 8만 3000여명으로 그 금액이 1조 204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대출잔액 총액은 2019년 말 대비 올해 6월 말까지 35.2% 증가한 33조4166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의 20대 채무불이행 규모는 지난 한 해 동안 집계된 액수를 벌써 넘어선 동시에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규모다.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20대 채무불이행자 12만명이 발생하게 된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20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20대의 대출잔액 총액은 2019년 말 24조7000여억원에서 2021년 6월 말 기준 33조4166억원으로 35.2% 증가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전체 나이에서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6000억원에서 879조원으로 14.8% 증가했다. 20대 대출 증가폭은 전체 나이 증가폭의 두배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도 크게 증가했다.
장혜영 의원이 지난 30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20대 대출자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2조 5327억 원이다. 지난 해 말부터 6개월 사이 4487억원이 늘었다. 직전 2020년 한 해 동안 증가한 4248억원을 훌쩍 넘긴 것이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대부분 10% 내외의 중금리다.
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 것”이라며 “돈을 빌리고 소득이 없어 갚을 길이 없는 것이다. 정석적으로 예상된 것들”이라고 했다.
또 “20대가 취직을 하지 못하면 평생 문제가 될 수 있다. 30~40대 실직은 만회할 수가 있다.”며 대출 문제의 본질은 청년 실업이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조 교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 산업 규제에 대해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해석을 해야한다”며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규제를 심하게 해서 사람을 뽑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청년일자리 사업에 매년 약 2000억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이 사업 참가자의 취업률은 절반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①지역정착지원형·②민간취업연계형) 참가자의 취업률은 46.5%에 그쳤다. 참가자 절반 이상이 사업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못 구했다는 의미다.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도 40.5%, 인턴사업장 취업률은 33.4%로 저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연평균 2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2018년 828억9200만원, 2019년 2205억5900만원, 2020년 2341억4000만원, 2021년 2441억9900만원 등 현재까지 투입된 혈세는 7817억9000만원이다. 연평균 1954억4700만원이다.
이에 김 의원은 “문 정부는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막대한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왔지만 여전히 단기·공공일자리에 머물러있다”면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체질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제 인상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전혀 이같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현실과 괴리된 정책들을 포기하고,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세계경제 10대국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는지 생각하며, 세계 역사들을 공부하며,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위기에 처한 20대들에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땅의 재물과 권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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