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태 발생한 이후, 생활고 등의 이유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국내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적어도 22명의 자영업자가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또 YTN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전남 순천경찰서는 사업실패 후 해룡면 야산 중턱에서 김모(48)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 발견된 시신은 심하게 부패해 있었으나 산 아래쪽에서 김씨의 승용차와 신분증 등이 발견됐다. (관련기사)
한겨레신문은 원주경찰서가 지난 13일 오전 원주의 한 원룸에서 ㄱ(52)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했다고 지난 15일 보도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ㄱ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변에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놨던 것으로 전했다. (관련기사)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나자 자영업 단체들이 지난 16일 국회 앞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불법 집회라는 이유로 막혔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영업비대위) 관계자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역 지침을 완화해줄 것과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분향소를 준비했다며 이것까지 막아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jtbc는 전했다.
자영업 비대위, 자체조사 결과 최근 자살한 자영업자 22명으로 집계
이와 관련 자영업 비대위는 월셋방 보증금을 빼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떠난 서울 마포 맥줏집 사장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뒤 자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실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월세와 대출금을 밀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가 최소 22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재 자영업자 비대위 측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로 하루 빨리 방역대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2차 접종률이 70%가 넘으면 11월 정도부터 방역대책 전환을 검토하는데, 그때까지는 버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2020년 1월에 비해 1년 6개월만에 17만 명이나 줄어든 128만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직원없는 자영업자는 2020년 1월 무렵 145만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만 명이나 줄었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가져온 영향으로 보인다는 것이 김상철 경제평론가가 최근 시사저널 기고문을 통해 밝혔다. (관련기사)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급격히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 위기 본격화
한국경제의 취약성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달라진 경제환경에 코로나19의 여파가 더욱 드러나고 있다는 것.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 6.3%, 영국 15.4%, 독일 10.2%, 일본 10.4%로 10% 안팎인데 비해 우리나는 무려 25%에 달한다. 이는 한국에 취업할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1987년도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이 강화되면서 해고는 물론 신규 신규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 특유 산업구조에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과정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높이면서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체에 취업한 임금근로자에 대한 배려는 있었지만, 자영업자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정부가 부채 상환을 미뤄주고 있지만, 코로나가 진정되거나 끝나가면 자영업자의 진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문제는 코로나 위기가 끝나도 자영업자 위기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3월 이후 1년간 20% 가까운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각종 경제주체의 부채가 대기업 7%, 중소기업 12.8%, 가계 9.5%에 비해 자영업자 부채 증가가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들이 금융권에 갚아야할 부채는 1인당 3억3086만원으로 총 831조원에 달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본지 통신원인 한 선교사는 경기도 남양주의 7층 건물에서 60대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아래로 뛰어내려 현장에서 즉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전했다. 그는 그날 이후 여러날 동안 그 모습이 어른거려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경제난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국내 언론매체 외에도 본지 통신원 등 직간접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전하고 있다.
삶의 소망까지 위협하는 생활고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으며, 또 이들에 대한 위로조차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이 쉬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그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통해 용기를 내도록 기도하자.
또한 정부 당국이 이 같은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동안 잘못된 경제정책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하도록 기도하자. 그동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제 인상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전혀 이같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유독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임금근로자만을 배려하는듯한 경제정책은 자영업자 위기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자영업자의 위기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오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의 문제와 경제정책의 기조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배워가고 있다. 시행착오의 결과는 너무 심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어디에서 단추를 잘못 꿰었는지 실수를 인정한다면 회복할 수 있다. 노동조합을 의식한 임금근로자를 위주로 한 경제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기업이 자율성을 갖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기조로 새판을 짜야 한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3-4)
야고보서 1장 3-4절은 이처럼 우리에게 시련을 이겨낼 태도로 인내를 권면하고 있다. 이 같은 시련을 이겨낸 자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일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이웃을 돌아보아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은혜와 지혜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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