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매출 절벽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영난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면서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있다고 15일 파이낸스 투데이가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과잉 경쟁이 일상화된 상태에다가, 낮은 생산성과 저임금 등의 고질적 문제까지 있어 코로나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어도 이들의 괴로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코로나 이전보다 55만명 감소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548만 5000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7월보다 9%(54만 9000명)나 줄었다.
이처럼 자영업 업종에 해당하는 취업자 수가 급감한 것은 극심한 매출 절벽으로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몰리자 종업원을 내보내거나 영업을 아예 접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7월 현재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127만 4000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7월(152만 명)보다 24만 6000명 감소했다.
인터넷 등 무점포 소매 37조 원 증가, 거리상점 판매는 20조 원 감소
코로나로 인해 급격하게 전개된 영업의 비대면화는 자영업자들에게 설상가상의 타격이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인터넷·홈쇼핑 등의 비대면 무점포 소매액은 올해 들어 7월까지 63조 5740억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45조1880억원보다 40.6%(18조 3860억 원)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무점포 소매액은 98조 8740억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79조 5820억 원보다 24.2%(19조 2920억 원) 증가했다.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37조 5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반면 거리 상점인 전문소매점 판매액은 올해 1∼7월 72조 1180억 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의 78조7410억 원보다 9.1%(6조 6230억 원) 감소했다.
작년 전문소매점 판매액은 121조 9600억 원으로 전년(135조 4100억 원)대비 10%(13조 4500억 원) 감소해 작년과 올해에 걸쳐 전문소매점의 판매 감소액은 합산 20조 원이 넘었다.
부채, 850조 원 돌파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현재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 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18.8%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9.5%)보다 훨씬 높다.
자영업자들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541조 원, 가계대출로 290조 8000억 원을 안고 있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16조 9000억 원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8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50억 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말 현재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245만6000명으로, 1인당 평균 3억 3800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들 가운데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는 126만 명, 이들의 부채는 약 500조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특히 코로나 타격이 심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여가업 등에서 18∼31%에 달하는 큰 폭의 대출 증가가 일어났다.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 낮거나 저신용자인 취약 차주 비중은 차주 수 기준으로 11%, 부채 금액 기준으론 9.2%였다.
우리나라 자영업 압도적 많아… 일자리 창출 해야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업체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중이라고 답했다.
폐업을 생각 중인 이유로는 매출액 감소(45.0%)가 가장 많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26.2%), 대출 상환 부담과 자금 사정 악화(22.0%) 등을 꼽았다.
한편, 전문가들은 코로나에서 벗어나도 지금과 같은 막다른 골목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나 구조적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의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되지 말고 자영업자들을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서비스업의 비대면화와 플랫폼화, 구조적인 과잉 경쟁과 낮은 생산성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추세를 바꾸기 어렵다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지난 7월 현재 24%로 10% 안팎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한정된 소비 파이를 나눠 먹다 보니 생산성, 수익성이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자영업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면서 어쩔 수없이 뛰어드는 사례가 많다. 정부가 기업 규제 완화 등 정책적 노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한편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바꿔 한번 직장을 잃어도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사회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시작된 자영업자의 재정건전도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알바와 같은 단기 계약직 고용이 어려워진데 이어 매출감소 등으로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위기까지 맞은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 8일, 1년 6개월이 넘도록 이어지는 정부의 집합 제한 조치로 인해 전국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위드(with) 코로나’ 전환과 영업시간·인원 제한 규정 폐지 등을 요구하며 차량 행진을 벌였다. 앞서 7월과 지난달 서울과 부산·경남에서 산발적인 차량 시위가 있었고, 이날 처음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에서 동시에 전국적인 차량 시위가 열렸다. 차량 시위 규모는 서울에서만 약 1000여대(주최측 추산)였다. (관련기사)
코로나로 인해 계속되는 비대면, 거리두기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살 소망을 잃고 있다. 정부가 극단적인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존이 막히는 이 상황을 속히 깨달아 올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시길 기도하자. 그러나 코로나가 아니어도 증대하는 자영업 경쟁 구조 속에서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영존할 것을 세우시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이 흔들리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인 것을 알아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길 기도하자. 생존의 절망 앞에 있는 이들을 영원한 복음으로 위로하시고, 이 땅의 유한한 모든 것을 능히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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