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가 거대기술기업(빅테크)이 정치성향에 따라 사용자를 검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법을 제정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번에 제정된 소셜미디어법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텍사스 거주자는 부당하게 삭제됐다고 여겨지는 계정에 대해 복구요청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소 5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 가진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했으며, 텍사스 거주자 외에 텍사스 법무부에도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해, 주정부 차원에서 빅테크의 검열에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올해 초 발의됐지만,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면서 심의가 연기됐다가 지난달 말 임시회기가 재개되면서 결국 통과됐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한 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이른바 빅테크를 겨냥 “일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적 생각과 가치를 침묵시키려는 위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텍사스에서 언론의 자유를 항상 옹호할 것”이라며 소셜미디어 법안 서명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람들의 토론 참여를 허용하는 현대적 공공 포럼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소셜미디어 공공 포럼 역할… 공공성 높여야
‘소셜미디어의 공공성’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측과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화제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플랫폼은 기업 소유의 사업적 영역이므로 기업의 운영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셜미디어가 이미 공공 포럼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측의 입장이다.
텍사스 의회가 소셜미디어법에서 사용자 5000만명 이상 소셜미디어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을 한정한 것도 공공성을 고려에 둔 부분이다.
빅테크, 정치적 목적 띤 콘텐츠 퍼뜨려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 성향 콘텐츠를 검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목적성을 띤 콘텐츠를 퍼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판적 인종 이론(CRT) 반대 활동을 펼쳐온 보수주의 운동가 겸 다큐멘터리 감독 크리스토퍼 루포는 최근 “구글이 미국을 백인 우월주의 체제로 묘사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루포는 내부고발자를 통해 입수한 구글의 내부문건에 유명 보수논객 벤 샤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의 이름이 들어간 ‘백인 우월주의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총기 난사범 등 대량 살인이 일어난다고 주장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인종·성별·성적 지향에 따라 사회를 나누고, 마르크스주의에서 요구하는 계급투쟁 대신 인종투쟁, 성별투쟁을 주장한다. 인종차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이므로 기존 사회질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플로리다에서도 올해 초 소셜미디어법과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반대 측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콘텐츠 ‘조정’ 및 정책 수립 시 개방성과 투명성을 요구한다.
빅테크, 통신품위법 방패삼아 2020 대선서 정치적 검열 일삼아
소셜미디어들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중 제230조에 의해 유해 콘텐츠 게재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 유해 콘텐츠를 올린 사용자 책임이지 플랫폼 제공 기업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아직 걸음마 단계였던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빅테크가 새로운 언론 권력으로 올라선 오늘날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보수 측에서는 빅테크가 해당 조항을 방패 삼아 정치적 검열을 일삼으면서도 미디어로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개정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빅테크 기업 트위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시절, 계정을 일방적으로 영구 폐쇄했고, 트럼프의 측근 인사 및 트럼프 지지 성향 인사들의 계정 차단 또는 팔로워 수만 명을 일방적으로 삭제 조치했다. 미국 대선 부정선거 관련 정보를 검토의견을 제시한 투자회사 CEO 파이 피톤은 올 1월 10일 오전(현지시간) “18시간 동안 2만 명의 팔로워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팔로워 3만 6200명이 삭제되고,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소수당 원내내표는 3만 1300명, 톰 코튼 공화당 알칸소 상원의원은 1만5600명의 팔로워가 트위터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가 선택한 소셜미디어 기업 팔러(Parler) 서비스도 이들 기업의 조직적 방해로 중단되기도 했다. 트위터의 사용자 계정 삭제 및 사용자의 팔로워 삭제에 실망한 사용자들이 대거 신생 SNS인 팔러로 옮기자, 빅테크 기업들이 집중 공격을 가해, 1월 11일(현지시간) 서비스가 중단됐다. 구글과 애플은 플랫폼 제공업자의 당연한 정책인 사용자들에게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팔러의 서비스 정책이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자사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팔러 앱을 삭제했다. 또 팔러의 웹호스팅을 담당하던 아마존 역시 팔러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관련기사)
이뿐아니라 유튜브는 7월 11일(현지시간) 폐막한 미국 보수주의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삭제했다. 유튜브는 코로나19 규정 위반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상을 삭제했으며, 삭제된 영상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기사)
텍사스주의 미디어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들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조장하는 거짓이 파해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나라의 회복이 이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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