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0년 출생 통계 발표… 3년 연속 0명대
올해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에 투입된 재정이 43조원 가까이 되는데도, 지난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진데다가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0.84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에 달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었다. 전년 대비 3만 300명(-10.0%) 감소하면서 처음 3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 역시 전년 대비 0.08명(-8.9%) 감소한 0.84명으로 3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약 1.2명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를 ‘초저출산’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이미 2000년대부터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국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2019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었다. 가장 높은 이스라엘은 3.01명이었고, 프랑스(1.83명)·미국(1.71명) 등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2배 가량 많다. 심지어 세계적 저출산국으로 알려진 일본은 1.36명이다.
출산연령 상승도 저출산에 한몫… 35세 이상 산모 33.8%
평균 출산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저출산에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1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산모 3명 중 1명은 35세 이상이었다. 지난해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33.8%로 전년 대비 0.5% 포인트, 10년 전(17.1%)과 비교해서는 약 2배 증가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 규모는 국비 기준 2006년 1.0조원에서 2021년 42조 9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기간 투입된 금액을 합치면 200조원 가까이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에서 “저출산 대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관련 없는 예산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내용 변경으로 예산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출생아 감소 세는 여전하다. 통계청의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출생아 수는 13만 6917명으로 1년 전보다 4941명(-3.5%) 줄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소치다. 2분기 출산율도 0.82명으로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한해 국가 예산(2020년 513조 원)의 8.3%에 해당하는 43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산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출산의 근본이 되는 생명, 결혼, 가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민의 복지를 비롯 다양한 영역에서 최소한의 국가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땅의 다양한 현실이 재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단견이다.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과 결혼과 출산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같은 인간의 존엄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드러난 현상으로는 올해의 출산율 저조에는 결혼 건수 자체가 낮았던 원인이 있다고 한다. 2020년 상반기의 결혼 건수는 10만 9000여 건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사람이 늘어 이미 ‘인구 쇼크’가 예고된 바 있다. 또한 미혼자들의 결혼 의향이 낮아졌고, 이성과의 만남도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한편 ‘낙태는 살인’이라는 인식이 1994년에는 국민의 78%였는데 반하여 2019년은 48%로 낮아져 국민의식의 변화가 출생률에도 변화를 주었다 볼 수 있다. (관련기사) 여기에 대법원이 34주 아기의 낙태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살인을 조장한 것이다. (관련기사)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전통적인 결혼에 반하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출산율 감소는 사실상 예정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혼외정사를 당연시 여기며 낙태 합법화로 출산율을 낮추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는 모순을 온 국민과 정부의 정책 결정자가 함께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자.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과 시대적 두려움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이 시대가 알도록 함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기쁨과 자녀로 인해 가정이 풍성해지는 아름다움이 대한민국에 충만해지기를 기도한다.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