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우리나라 전력 공급 안정성을 신뢰할 수 없어 중국, 러시아로부터 전기수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부 계획이 알려지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이었던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을 중단시키려고한 의도와 정책이 적법하고 적절한 과정을 거쳤는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23일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시 약 1조 8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정황이 나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원전 폐기,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위해 적절한 논의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원전 폐기를 청와대가 강제로 밀어붙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조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이같은 내용의 보고를 청와대와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는 내용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산업부와 한수원은 조기 폐쇄를 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청와대는 ‘원전 조기 폐쇄는 국정 과제’라며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한수원, 월성1호기 가동 중단 시 1조8천억원 손실… 청와대, 4차례 보고받고도 원전폐쇄 확고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권 출범 초기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총 네 차례에 걸쳐 업무 보고를 했다.
2017년 5월 24일 1차 보고와 그해 6월 2일 2차 보고에서 산업부는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시 약 1조 8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한수원의 결론을 언급하며 ‘한수원의 입장 및 독일 사례 등을 참고하여 월성 1호기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적법 절차를 거쳐 계속 운전 운영 허가를 받아 가동 중이므로 이를 폐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월성 1호기 즉시 폐쇄를 위해서는 즉시 폐쇄와 보상 등을 명시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폐쇄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2017년 5월 30일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월성 1호기 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인프라를 배제하는 탈원전 정책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 공약을 과감하게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자, 산업부는 2017년 6월 10일 3차 업무 보고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하지 않은 월성 1호기 폐쇄 방안을 보고했다. 기존에 고수하던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런 내용은 백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담겼다.
靑 ‘탈원전, 전력 수급·요금 인상 문제 없다’는 내용의 계획서 지시
2017년 7월 6일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또 산업부에 ‘탈원전 정책은 60년 이상 하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 수급이나 전기 요금 인상 등의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장 실장의 지시 이후)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산업부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모든 일은 청와대 주도하에 일사천리로 진행 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9일 신규 원전 백지화, 원전 설계 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산업부 국정 과제로 확정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청와대에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을 팀장, 기후환경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등 총 7명을 팀원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TF’를 만들어 탈원전 정책 이행을 시작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반대한 인사들 교체 검토 지시
한편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했던 이관섭 전 한수원 사장에 대한 교체 검토를 산업부에 지시했다는 내용도 백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백 전 장관은 이 전 사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탈원전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7년 8월 2일 산업부 회의에서 “한수원 이관섭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행동 방침이 담긴 1~3안 등 산업부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전 사장은 임기를 1년 10개월이나 남겨둔 2018년 1월 돌연 사직했다.
또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이 전 사장뿐만 아니라 탈원전에 반대하는 인사 등을 분류해 퇴출시키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사실상 ‘탈원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원전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해 2022년 11월까지 가동하기로 했지만 조기 폐쇄됐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은 24기 중 16기가 가동 중이고, 8기가 정비 중이다. 원전 8기가 놀고 있는 상황에 올 여름 예비전력이 떨어져 대정전이 우려됐을 당시, 정부는 원전을 내버려두고 시운전 중인 석탄발전기인 고성하이 2호기와 LNG 발전기인 부산복합 4호기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국 정부는 결국 정지 중인 원자력 발전소 3기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 우려가 커지자, 탈원전 정책을 굳혀온 문재인 정부가 원전밖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관련기사)
문제는 지난 4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지급한 보조금’이 2.5배나 급증했고, 탈원전을 위한 태양광 설치를 위해 8만3554㏊의 산림을 훼손했다. 이렇게 벌목된 나무만 249만 그루다. 이때문에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피핵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뿐아니라 한국전력은 2분기에만 76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2019년 4분기 이후 또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이것은 연료비 원가는 급등하는데 정부가 ‘국민 부담 덜어주기’를 이유로 지난 2분기 전기료를 동결했기 때문이다. 이뿐아니라 생산단가 높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안정적인 원전 비중 줄인 탓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제성을 따지지 않은 에너지 정책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또한 원전 발전 비율을 줄이고 중국과 러시아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들여 오려면 북한을 경유해야 하고 북한에 비용도 지불해야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중간에서 전깃줄을 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이 판문점에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으로 지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2020년에 무침하게 폭파한 전력이 있다. 이런 국제사회의 문제아 북한을 믿고 한 나라의 산업인프라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경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경제성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은 나라를 물려받아야 할 다음세대에게 해결해야할 큰 과제와 더 큰 빚을 안겨주는 꼴이 됐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오판과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고 다음세대를 위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게 기도하자. 이 나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 되신 주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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