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대전기독교연합회, 대전지역 교단 대표 등 참여
정부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종교시설 방역지침으로 대면예배 참석인원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종교자유에 대한 국민 기본권 통제와 교회 갈라치기의 도가 심각하다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와 지역 교회들이 법원에 이번 방역지침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6일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늘고 있다며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히며, 대면예배 교회시설의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시장의 명령으로 2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시의 경우, 5000명 참석 가능한 시설의 교회라면 1000명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예자연과 대전기독교연합회, 대전성시화본부 등은 작년 7월 ‘코로나 감염의 원인이 교회발’이라는 정세균 전 총리의 발언 이후, 본격적인 교회 죽이기 또는 갈라치기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 조작과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예배 자유를 제한
이들은 정 전 총리의 발언이 허위조작이고 엉터리 통계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 정부의 이 같은 만행은 계속되어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며 어떤 의학적 근거도 없이 참석인원을 19명 또는 99명 허용이라는 공무원의 숫자놀음으로 통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조차도 그 권위가 추락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서 정의가 사라지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무사안일적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국가에서 사법부가 살아야 국민은 기댈 언덕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우리는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양심적이고 용기있는 법관이 살아있음을 믿기에 오늘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는 면책권 부여, 교회에 대해서는 치료비 구상권 발동
이들은 또 정부가 잘못된 악법 ‘감염병 예방법’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국민을 상대로 겁박하는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하고, 국민 특히 교회만을 상대로 치료비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전대 미문의 형태를 보면서, 무엇이 저들을 두렵게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국만건강보험공단은 어떤 특정 기준과 근거없이 유독 교회와 관련 시설에만 27억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교회에 대한 차별행위가 그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종교(예배)의 자유는 인간의 최고의 기본권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정부는 이제 국민의 다른 자유와 권리를 점차 침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독재와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의 정설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을 무시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교회발 코로나 확산’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낸 정부는 대국민 선전 선동을 통해 교회를 혐오시설로 몰아가는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눈을 뜨고 현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지하철과 버스, 대형쇼핑 시설, 위락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사용이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는 코로나 청정구역인듯 엄격한 위기대응 플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길게는 한 시간 이상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는 지하철과 대중교통시설, 발디딜틈 없이 인파가 모이는 각종 생활 편의시설에 이 같이 엄격한 방역대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만약, 이런 공간 앞에서 코로나 검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지만 지금의 방역당국은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결과가 너무나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특정집단을 편가르고 나누고 편협한 권력을 행사한 정부는 적어도 대한민국 근대사에서는 없었다. 학교, 보건의료시설, 각종 문화영역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국사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교회라는 공동체를 적대시한 권력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한 세기를 통틀어 본다면 일제 시대 식민정권 일본이 식민통치의 가장 위협적 요소로 기독교를 지목, 구속자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105인 사건’과 같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교회를 탄압했던 역사를 떠올릴 수 있다.
왜 식민통치를 하던 일본이 한국교회를 탄압했는지, 이번 정부가 왜 이처럼 교회를 겁박하는지는 분명한 원인과 이유가 있다.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뿐,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세상 권력의 압박에는 굴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 권력과 하나님 말씀이 배치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이때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지금도 한국사회에서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정부는 교회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기도한다. 아무리 정부가 촘촘한 저인망식 재정투입으로 이들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결국 이들을 밀착 케어하고 섬기는 인력과 단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다.
한국교회는 어떤 권력이 억압해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권력과 타협해서 눈앞의 이익을 탐하려하지 않을 것을 권력자들이 깨닫기를 기도한다. 한국교회의 도움없이, 아니 하나님의 도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대로 나라를 통치 운영할 수 있다는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한다.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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