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세금이 49조원 늘어났음에도 나라 살림은 80조원 적자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상반기 국세수입 181조 7000억원, 올해 목표치의 64.3% 걷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수입이 181조 7000억 원이었다. 올 한해 282조 7000억 원을 걷을 수 있을 것이라던 세수 전망치의 64.3%를 상반기 6개월 동안 징수하여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조 8000억 원 더 걷혔다.
이 수치는 코로나 4차 대유행 이전의 실적으로, 기재부는 올 상반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동안 법인세가 74조 7000억 원 들어와 당초 올해 목표치의 74.4%, 양도세 등이 포함된 소득세가 60조 3000억 원 걷혀 목표치의 67.1%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 증가는 35조 5000억 원 수준이라면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세입여건엔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세입 늘었지만 지출 빼면 마이너스… 47조 2000억 원 적자
세입이 늘었지만 지출은 여전해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반기까지 통합재정수지는 47조 2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걷어낸 관리재정수지는 79조 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898조 1000억 원이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나라의 살림살이가 수입은 늘어났는데 지출이 커져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씀씀이가 크면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가정경제는 가족 구성원의 무한 책임이라면, 국가 경제는 정책결정권자가 그 임기내에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그 정권의 임기가 끝나면 그 행정부의 실력은 차기 정권에 의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40%라는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을 넘기지 않도록 정책을 집행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부채비율이 37.7%에서 44.0%로 급격히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 적자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언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 파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감사원이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산은 2487조원, 부채는 1981조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71조 2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12조원) 대비 적자가 59조 2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적자 규모(-55조 40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수는 덜 걷혔지만 위기 극복용 지출이 늘어 적자가 심화됐다. (관련기사)
지난해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결국 전 국민의 87.7%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적자에 적자를 더해가고 있는데도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의 정책은 다음세대가 물려받아야할 나라에 대한 책임이 결여된 근시안적 정책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반드시 지출되어야 할 곳에 재정을 지출하게 하시고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는 전시행정적 사고를 벗어나 국민을 위한 재정정책을 추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임기 말의 이 정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어 재정 위기의 이 나라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도자를 기도하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상 3:9)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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