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난 6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근로자)가 32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임시·일용직이 75%를 차지해 고용의 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또한 6월은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기 전이라 7월 지표는 6월보다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 고용악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188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1848만9000명)보다 1.7%(32만3000명) 증가한 수치다. 국내 근로자 수는 지난 3월 13개월 만에 증가한 이후 4개월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늘어난 근로자 가운데 다수는 임시·일용직이 차지했다. 임시·일용직은 전년 같은 달보다 24만1000명이(14.2%) 늘었다. 6월 전체 근로자 증가폭의 75%에 달한다. 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과 같은 기타종사자 역시 1만7000명(1.5%) 증가했다.
또한, 대면영업을 주로 하는 숙박·음식점 근로자는 5만1000명 줄었다. 올해 숙박·음식점 근로자 수는 지난 1월 24만7000명 줄어든 이후 지난 4월 2만3000명이 감소하는 데 그쳤다가 다시 감소폭이 커졌다.
자영업자의 고용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수(558만 명)는 1년 전보다 2만9000명 늘었다. 하지만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8만4000명 줄어든 가운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3000명이나 늘어났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만 29만 여명 증가… 고령층 고용률 56% 증가
또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만든 일자리는 증가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4월(9000명)과 5월(1만9000명)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달(1만 명)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역시 16만4000명 줄었다. 반면 정부 주도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취업자는 각각 20만8000명, 8만7000명 증가했다.
한편, 고령층 고용율이 올해는 52%로 전년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을 투여해 만든 일자리 덕에 고령층 고용률이 반등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고용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1년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 고용률은 56%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었다. 올해 고령층 인구는 1476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49만5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취업자 수는 전년(789만5000명)보다 38만1000명 늘었다. 고령층 고용률이 반등한 것은 정부 세금으로 만든 ‘직접 일자리’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모두가 인정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제조업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조업으로 수출해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나 엘지전자 같은 기업이다. 한동안은 해외에 나가면 삼성전자에서 만든 TV나 LG전자의 TV를 각국 공항이나 주요 시설물들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을 투여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그 누구도 고용 증대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생산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산기업이 아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당장 개인에게는 수입이 생기지만, 실제적으로는 곳간 빼먹기다. 생산을 통해 얻어진 수익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국고가 바닥나면 이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기적 계획 없이 당장의 필요를 따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 선례로 베네수엘라와 그리스가 있다. 현정부에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력을 허락해주시고,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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