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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성인지감수성 정책에 35조… 국방예산과 맞먹어

▲ '1020세대를 위한 성인지감수성 바로알기' 세미나 참석자들. 사진: 오세라비 작가 페이스북 캡처

우리나라 정부가 성인지감수성 정책에 국방예산과 맞먹는 35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사회갈등을 만들어내는 패니니즘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옳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인 오세라비(본명 이영희) 작가는 지난 30일 성차별교육쳬지시민연대 주관으로 열린 ‘1020세대를 위한 성인지감수성 바로알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람들이 페미니즘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페미니즘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뉴데일리가 전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페미니즘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프랑스 68혁명”이며 “이는 질서와 문화를 전복하려는 좌파적 프로파간다(선전·宣傳)”라면서 페미니즘은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운동이 아닌,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개념을 삭제하는 ‘성별 해체’를 목표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옳은 것이냐”며 “이런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 국방비와 맞먹는 35조… 세계적 추세에 역행

그녀는 현재 한국의 페미니즘과 관련 “실제 2002년 좌파 여성계의 작업으로 ‘성인지’라는 이름이 국회에 등장했다”며 법적으로 ‘성인지’가 명기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성인지 통계 등 ‘성인지’가 붙어 있지 않은 곳이 없다”며 “현재 성인지 예산은 국방비 예산에 비견되는 35조 규모”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34조 9311억 원에 달하며, 성인지 사업은 3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304개가 진행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 2020년 국방예산은 50조 1500억, 2019년에는 46조 7000억 원이었다.

오세라비 작가는 “페미니즘이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성인지 관련 제도는 입법화되어 있지 않다”며 “노르웨이·헝가리·프랑스·독일 등 유럽에서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폐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 갈등 유발하는 페미니즘 맞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바꿔야해

오세라비 작가는 또, 정치인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이유를 여성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면서 “보수를 지향한다는 ‘국민의힘’조차 성인지 교육을 강령에 포함시켰다”면서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만든다. 결국 국민들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현재의 페미니즘과 맞서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서서 공론장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페미니즘의 미래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성인지 예산은 모든 국민이 성차별없이 국가 재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1995년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이후 세계 곳곳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그동안 집행돼온 사례로는 수혜 대상자가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해당 예산의 수혜 대상자가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다거나 굳이 성별에 대한 고려가 필요없는 사업, 가로수 정비, 공원 조성, 도서관 환경개선 등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이 부지기수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은 “성인지예산은 여성에 관한 비상식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미래한국과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좌파들은 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진흥원 이런 식으로 법률용어로 용어혼란을 통해 일으키지만 실제로는 71가지나 되는 젠더 페미니즘으로 대국민사기를 치고 있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극단적인 젠더 페미니즘은 가정과 학교를 해체하고 나아가 국가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은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자료를 개발한다면서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를 일부 적용해 논란이 됐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초등학교에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와 방향이 유사한 성교육 도서(나다움 어린이책)를 시범 배포했다가 “노골적 성관계 표현, 동성애 조장” 등 논란이 일자 전량 회수했다. 해당 도서들은 성관계를 ‘신나고 멋진 일, 재미있는 일’이라고 표현해 아동·청소년의 성의식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성은 그 모양과 역할을 다르게 정해주셨다. 창조주가 정해주신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억압하는 모든 것을 해체하자는 말은 창조주의 주권을 반역하자는 주장이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는 속임을 벗겨주시고, 창조주의 뜻 안에 있을때, 비로소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페니니즘을 주장하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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