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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 방역 위반 밀무역 발생 … 내무 문건에서 인정

▲ 북한 양강도 혜산시장 입구 모습. 사진: rfa.org 캡처

최근 북한이 스스로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밀무역 사례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내부 문건이 나왔다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는 19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방역 위반 자수’를 종용하는 북한의 최근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올해 3월에 나온 북한 주민들과 기업소를 대상으로 한 강연회 자료로, 북한 당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침 준수를 강조하고, “모든 주민들은 공화국 공민으로서 높은 의식을 가지고 당국에 대해서 스스로 자수해야 한다.”며 과거에 있었던 위반 행위를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 스스로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밀무역 사례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사례로 지난 해 5~8월에 양강도 삼지연시 김형직군에서 밀매행위가 있어서 국경지역에 봉쇄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도 양강도에서 일부 주민이 불법 월경, 불법 밀매 행위가 있어서 양강도를 전면 봉쇄하고 적지 않은 생활의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료는 또 양강도 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국가의 안전이나 인민의 이익을 잊어버리고 노동당이나 국가의 비상방역 질서를 어기는 행위가 있어서 인민에게 불안이나 고통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악성 전염병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도전을 막고 있는 최대한의 위협”이라고 말하고, 국가적인 비상방역체제를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는 김정은 총비서의 말을 수록했다.

이런 문서로 미뤄볼 때 북한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감이 아직 해제되지 못하고 북중 국경지역에서 전면 봉쇄 조치의 완화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내 한국 경계감 코로나 방역만큼 강해

한편, 이번 미국과 한국 정상 간 만남을 지켜보는 북한의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요시히로 기자에 의하면 북한은 이번 달에 사진첩을 공개했는데, 2018년 3월 김정은 총비서의 중국방문부터 2019년 6월 판문점 북미 정상간 접촉까지 12건의 김정은 총비서의 외교를 컬러 사진으로 소개한 책자다. 이 책자에 남북정상 간 세 차례 만남과 2019년 판문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소개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현재 한국에 대한 경계감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과 같은 정도로 긴장감을 갖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확산중이라고 한다. 한류나 한국제품에 대한 북한 주민들 사이 인기가 높아 김정은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북한 당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미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한국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국·한국 산 제품 사라진 북한 시장 활기 사라져

또, 북한의 식량상황이 알려진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탈북자를 통해 나온 소식에 의하면 북한의 시장은 활기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제나 한국 제품이 있어야 북한 주민들이 구매하려는 욕구도 생기고 시장에 활기도 도는데, 요즘엔 중국산이 많은 밀가루나 식용유, 조미료가 없어지고 한국제품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장마당을 통해 어느 정도 시장경제에 익숙해진 북한 내부에서는 생활의 질이 떨어지면서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1990년대 당시처럼 아사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 123: 2)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불법을 행하고, 그런 불법을 자백하기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하자. 주민들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 각자도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에게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속히 북한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시길 구하자. 강요와 위협으로밖에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 북한 위정자들도 이미 지도력과 통제력을 상실한 체제를 인정하고 나아오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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