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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납치, 구금 등 범죄 전산화 프로젝트에 국제적 관심… “북한에 경종 울리는 의미 있어”

▲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TJWG, 사진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홈페이지 캡처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와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사건들을 조사해 디지털 전산화하는 민간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의 활동에 유엔과 언론매체 등 국제사회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최근 북한에서 실종된 수많은 사람들을 추적해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단체와 피해자들의 상황을 자세히 소개했다.

학자와 변호사, 사이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민간단체인 TJWG는 지난 70년간 북한 정권으로부터 자의적 구금과 납치, 강제실종 피해를 당한 개인들의 정보를 수집해 세계 어디에서나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산화하고 있다.

풋프린츠(FOOTPRINTS), ‘발자국’이란 이름의 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10만 명에 달하는 전시납북자와 휴전 후 복귀하지 못한 한국군(국군) 포로 5~7만여 명과 그들의 후손들, 전후납북자 수 백 명, 외국인 납북자뿐 아니라 지금도 적법한 절차 없이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미국 정부의 기금과 여러 민간·공공 지원, 스위스 민간단체의 기술 지원 등으로 운영되는 ‘발자국’ 사이트는 피해자 가족 인터뷰와 위성 정보를 통해 피해 당사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실종 장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TJWG의 이영환 대표는 유엔 인권기구도 ‘발자국’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가 ‘발자국’ 사이트 개설 뒤 단체에 연락해 유엔 조사팀과 화상회의를 가졌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올해 북한 관련 보고서 주제를 ‘강제실종’으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올해 초 북한 정권의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국제 형사책임 추궁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납치와 강제실종 등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조직적인 납치, 송환 거부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직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실종자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당국자들에게는 비록 그들 자신이 직접 납치나 송환 거부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백태웅 의장도 “강제실종이 광범위할 경우 반인도 범죄로 규정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가 되기도 한다”며 북한 당국이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해 개방된 태도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환 대표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국제사회에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릴 뿐 아니라 북한 당국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도 있다며, 관리들이 훗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인권 침해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어둠 속에 있던 북한 당국의 조직적 범죄가 빛 가운데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앞으로 국제사회에 공개되는 북한 당국의 거짓과 범죄를 통해 세계 각계 각층에서 북한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고, 또한 열방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북한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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