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인구 감소속 노령화에 따라 부채 부담이 폭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인 안드레아스 바우어는 한국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는 “탄탄한 제조업 부문과 양질의 노동력을 포함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은 당분간은 부채를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도,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는 향후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여력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나온 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인 한국의 정부 부채는 2026년 6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유로와 일본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지만 같은 5년간 부채가 감소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IMF는 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월 예측치 3.1%에서 3.6%로 상향 조정했다.
바우어 단장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더 강력한 안전망, 훈련 및 유연성 강화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이 지배하는 경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조치도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이 같은 IMF의 우려에도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상태가 좋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지적했다. 그러나 IMF는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아시아 지역 자본 유출을 촉발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의 인구감소가 한국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제 경제전문기관에서 제기됐다. 그동안 다양한 전문가들이 인구감소가 한국의 미래사회에 가져올 충격적인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온 가운데 나온 IMF의 예측이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사회가 이같은 인구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회는 대안마련을 위해 민관이 총력을 다해 대책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극심한 이념 대립으로 우리 나라의 미래 사회에 대한 방향 설정을 논의할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낙태죄 폐지, 동성애 지지 같은 반생명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구 감소를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오늘의 기성세대가 다음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넘겨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생명을 존중하고, 그동안 인류가 지켜온 보편적 상식과 가치를 존중할 때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을 우리 사회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자.
또한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장에서 제헌의원 이윤영 목사가 기도를 하면서 시작된 나라임을 기억하자. 시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작된 대한민국은 이 말씀대로 복을 받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때 경제적 성장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다. 그러므로 이 땅의 영혼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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