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사교과서의 왜곡이 심각하다. 좌경화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교육정책 개입으로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한국 근대 역사가 심각하게 뒤틀어져 다음세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전국 고교 10곳 중 8곳은 1948년 여순사건의 ’14연대 반란’을 ‘무장봉기’ 또는 ‘봉기’로 가르치는 한국사 교과서로 수업 중이며, 작년에 새로 바뀐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7종이 14연대 반란을 그렇게 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최근 국회 정경희(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한국사 교과서를 새로 선정한 전국 고교 1893곳 중 1527곳(80.7%)의 교과서가 ’14연대 반란’을 ‘무장봉기(봉기)’로 서술했다. 고교생 4명 중 1명꼴로 가장 많이 배우는 미래엔 교과서(25.3%)는 “부대 내의 좌익 세력은 ‘제주도 출동 반대’ ‘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하여 여수와 순천 지역을 장악했다.”고 썼다. 금성·동아·해냄·지학사·씨마스 등 6종 모두 ‘반란’ 대신 ‘무장봉기’로 기술했고, 천재교육은 ‘봉기’로 썼다. 비상교육 1종만 ‘군대 내 좌익 세력이 출동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을 일시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봉기라는 표현을 피했다.
여순사건, 좌익군인이 민간인에 총부리 겨눠 학살한 반란군의 비극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방경비대(국군 전신) 14연대 2000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순천 등을 점령하면서 일어난 현대사의 비극이다. 반란군은 지역 좌익 세력과 함께 ‘제주도 출동 반대’ ‘미군 즉시 철퇴’ ‘인공(人共) 수립 만세’ 같은 성명서를 여수 읍내 곳곳에 붙였다. 경찰관과 기관장, 우익 청년단원, 지역 유지 등을 여수 경찰서 뒤뜰에서 집단 사살하기도 했다. 정부는 군을 파견해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다.
여순 사건은 한때 ‘여순 반란’ ‘여순 폭동’ 등으로 불렸다. 정규군이 공식 명령을 거부하고 총을 거꾸로 든 전형적 반란이기 때문이다. 진압군에 쫓겨 지리산에 들어간 14연대 반군은 빨치산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반란, 폭동은 부정적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중립적 용어인 ‘봉기’를 쓰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눈 여수 14연대의 행위를 봉기로 쓰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한 5·16(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나 12·12사건(1979년 12월 12일 군부 실세였던 전두환·노태우 등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군사반란 사건)을 교과서에서 군부가 ‘무장봉기’했다고 쓰면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5·16과 12·12 사건을 ‘군사 정변’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으로 쓴다.
무엇보다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는 ’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라며 ‘무장봉기’가 아니라 ‘반란’이라고 명기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노무현 정부 때 펴낸 ‘6·25전쟁사’도 ‘여순 사건’을 ’14연대의 반란 사건’이라고 못 박았다.
‘여순 사건’ 대신 ‘여순 항쟁’ 또는 ‘여순 민중 항쟁’이라고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순 사건’으로 전북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주철희씨는 “여순은 제주도민을 학살하라는 이승만 정부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해서 일어난 군인들과 지역민들의 항쟁”이라고 했다. 도올 김용옥씨도 책 ‘우린 너무 몰랐다’와 방송 특강에서 ‘여순 민중 항쟁’을 편들었다.
14연대에 침투한 남로당 세포(조직원)들이 사건 당일 연병장에 장병들을 모은 뒤 제일 먼저 한 일은 반란에 반대하는 장병을 즉결 처형한 것이다. 육군본부가 1954년 펴낸 ‘공비토벌사’(14쪽)엔 장교 3명과 하사관 3명을 살해했다고 썼지만 20여명이 총살당했다는 증언도 있다. 14연대 반란군은 여수에 진입한 뒤 좌익 세력과 함께 경찰관과 기관장, 우익 청년단원, 지역 유지 등을 인민재판에 넘겨 처형했다. 살육의 문을 먼저 열어젖힌 14연대 반군과 좌익 세력에게 정당성을 인정하는 ‘항쟁’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다.
김상봉 전남대 교수가 올 초 쓴 ‘폭력과 윤리: 4·3을 생각함’이란 논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남로당 무장대가 10살, 14살짜리 소녀를 마을 유지 딸이라는 이유로 칼과 죽창과 낫으로 살해하는 등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한 게 어떤 도덕적 정당성이 있느냐며 ‘무장봉기’ ‘항쟁’에 의문을 던졌다.
진보 성향 현대사 연구자 중에도 여순 14연대의 행위를 반란으로 보는 이들이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창립한 역사문제연구소 서중석 이사장은 작년에 낸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개정판에서 ‘여순 사건은 지창수 상사 등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되었다’(117쪽)고 썼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교과서 8종 중 7종은 ‘무장봉기’라고 판박이처럼 쓴다. 교과서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개입 내지 방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기막힌 역사왜곡이 학교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순특별법, 작년 발의, 현재 법안심사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52명은 작년 7월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을 발의했다. 순천 출신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여순 사건 관련 지역구 출신 주철현,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지난 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여순 사건 진상 조사를 통한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과 이들에 대한 의료비, 생활 지원금 지급 등이 골자다. 앞서 통과된 5·18 특별법, 4·3 사건 특별법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달과 이달 순천 ‘여순항쟁탑’과 여수 ‘여순사건희생자위령비’를 잇달아 참배하며 특별법 통과를 다짐했다.
특별법 주요 대상은 여순 사건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이다. 1949년 11월 전남 당국이 여순 사건 발생 지역 전체를 조사한 결과, 인명 피해는 1만1131명이었다. 반군과 지방 좌익, 빨치산에 의한 희생자도 포함되지만 진압군에 의한 희생자와 유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여순 사건 발발 직후부터 6·25 전후 전남 구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 수를 조사한 결과, 총 1318명이었다. 이 중 군경과 우익 집단에 희생된 사람은 915명으로 전체의 69.4%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달 25일 대전지방법원은 교과서 내용을 마음대로 고친 전 교육부 과장과 그 밑의 연구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사문서 위조 교사, 위조 사문서 행사 교사 등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 공무원들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집필된 교과서 내용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발행된 초등학교 6학년용 국정 사회 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극히 사실적인 내용을 빼고, 박정희 ‘유신체제’를 ‘유신독재’로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해 바꾸는 등 200여 군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교수의 동의도 받지 않고, 손을 댔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교육부 공무원이 마음대로 교과서를 바꾸는 나라: 역사를 잘못 가르치면, 역사의 큰 죄인이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역사는 미화하거나 호도(糊塗)해서도 안 되지만, 이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부분만 강조하고, 바뀌는 정권마다 역사를 극단적·자의적·편집적으로 해석하고 만들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 독약을 바른 사과를 먹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같이 역사왜곡을 일삼는 한국의 교육현장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홈스쿨 또는 대안학교를 택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비춰볼 때 당연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학부모와 시민들은 이처럼 좌경사상으로 학교를 형해화시키는 교육당국과 관계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세대에게 참되고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직한 심령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이 땅의 다음세대가 올바른 역사를 배워 건강한 역사의식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왔음을 바라보고, 앞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실 하나님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땅의 영혼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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