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지방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폐교가 된 대학가 주변에는 지역경제까지 초토화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한중대는 교비 횡령과 교직원 임금 미지급 등 부실 운영으로 교육부의 폐쇄 명령을 받고 2018년에 문을 닫은 뒤 현재는 깨진 유리와 부서진 의자, 먹다 버린 음료수 병들만 나뒹구는 폐허가 됐다.
한중대를 운영하던 학교 법인 광희학원은 2019년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이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파산 관재인 측은 “동해경찰서와 협조해 보수 공사도 하고 잠금장치까지 달았는데, 부수고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건물과 부지를 공매에 내놨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두 번이나 유찰됐다. 교육용 시설인 폐교를 수익용 시설로 바꾸려면 건축물 용도 변경이 필요해 인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2000년 이후 폐교로 해산된 법인 9곳 중 청산이 완료된 곳은 1곳뿐이었다.
한중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의 주동식 교수는 “폐교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대책을 세워야 했는데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일단 폐교부터 시키고 보자’는 식이었다.”면서 “국가 지원 받아서 마련한 교육용 장비도 다 훔쳐가고, 부랑자들이 몰려들면서 학교가 쓰레기장이 됐다.”고 했다.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폐교 속출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한중대처럼 문을 닫는 지방대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전국 지방 대학은 정시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해 2만 6000여 명 추가 모집에 나섰다. 수시·정시에 이은 ‘제3의 입시’라 할 정도다. 교육부는 현재의 대학 입학 정원이 유지되면 2024년엔 정원보다 입학생이 약 12만 4000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문을 닫은 대학은 18곳이다. 지난해 동부산대에 이어 지난달엔 군산 서해대가 강제 폐교됐다. 서해대의 신입생 충원율은 2019년 17.5%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는 재정난으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면서 충원율 0%를 기록했다.
애초 지방대가 우후죽순 생겨난 주된 이유로는 1996년 김영삼 정부가 도입한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꼽힌다. 대학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최소 요건만 갖추면 설립을 인가해줬다. 성화대·광주예술대 등 폐교된 대학 대다수가 제도 도입 직후인 1990년대 말~2000년대 초에 설립된 곳이다.
폐교, 지역 경제 초토화로 이어져
한편, 대학 한 곳이 사라질 때마다 지역 경제는 초토화한다. 2017년 9만 3600명이던 동해시 인구는 2018년 3월 한중대 폐교 직후 9만 2000명으로 3개월 만에 1600명이 급감했다. 출산장려금 확대에 주소 이전 운동까지 펼친 동해시의 자구책에도 9만 명(올해 2월 기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한중대 앞 원룸촌에서 ‘청룡원룸’을 운영하는 정덕조(78)씨는 “학생 한 명이 월세, 식비로 최소 월 100만 원씩은 쓸 텐데 동해시로선 엄청난 타격”이라고 했다. “학교 하나 죽으니까 이 주변 교통도 다 마비됐다. 내 생애 마지막 업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학교가 이렇게 되니까 막막하다.”면서 울먹였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폐교 대학의 교직원들은 재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김정희 전 성화대 교수가 2017년 폐교 대학 교수를 추적 조사한 결과, 44명 중 64%가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앓았다. 폐교된 대학교수들이 만든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의 이덕재 원장(전 성화대 교수)은 “대부분이 박사 학위 소지자인데 막노동을 하거나 운전기사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인적 자원의 국가적 낭비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 최소화 위해 폐교 컨설팅 필요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 재정난을 겪다가 스스로 문을 닫는 ‘자진 폐교’ 사례도 나오고 있다. 건동대·경북외대 등에 이어 2017년엔 대구미래대가 전문대 중에선 처음으로 자진 폐교를 신청했다. 대구미래대 이재웅 교수는 “건물을 버려둘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토부, 교육부가 상의해서 사회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교 컨설팅부터 사후 활용까지 폐교 절차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생교육원이나 노인 요양원, 연구 단지, 지방 공기업 연수원 등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주동식 교수는 “교육 기능을 상실한 대학은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폐교 시설을 재활용하고 매각 자금으로 체불 임금을 해결하는 시스템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학내 구성원들도 막무가내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2018년 폐교 대학 종합 관리 사업을 위해 예산 1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폐교 대학 기록물 관리 예산을 빼곤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 사후 대책에 대한 내부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당시엔 공감을 얻지 못해 예산 확보나 법 제도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내년에 개소할 폐교 대학 기록물 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폐교 절차 컨설팅이나 교직원 재취업을 위한 연수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해 상반기 태어난 아기가 14만 2000여 명에 그쳤으며 상반기 혼인 건수도 10만 9000여 건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0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출생아 수는 14만 2663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15만 8425명) 대비 9.9% 감소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래 최소 기록이다. 특히 2분기 출생아 수는 연중 출산이 가장 적은 작년 4분기(7만 568명)보다도 줄어 심각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질서에 반할 때 맞딱뜨리게 되는 결과는 폐교, 지역 경제 붕괴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민의 수가 줄고, 특히 생산 인구는 감소하고, 부양해야할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빠르게 진행된다면 국가가 붕괴될 수도 있다.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폐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국가 예산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책정되어, 발전성 없는 무상 분배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다음세대를 양질의 교육으로 양육하고 나라를 발전 시킬 수 있는데 세금이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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