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열방* (2/13)
美 텍사스주서 차량 133대 연쇄 추돌… 70여 명 사상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인근 35번 고속도로에서 차량 133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65명이 부상당했다고 11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밤새 내린 비와 진눈깨비가 추위에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을 만들었고 아침 출근 시간대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연쇄 추돌의 강력한 충격으로 차량이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다른 차량 위에 올라탄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으며, 사고 구간은 약 0.5마일(약 800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U·영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유엔에 제출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1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결의안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강하게 규탄하는 한편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석방과 유엔 측 인권 감시 요원의 입국 허용 등과 같은 요구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제네바 본부의 영국 대표단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특별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 47개국 가운데 22개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아프간 카불 외곽서 유엔 직원 호송 경찰관 피격… 5명 사망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외곽에서 유엔 직원들이 탄 차량을 호송하던 현지 경찰관들이 총격을 받아 5명이 숨졌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유엔 아프간지원단(UNAMA)은 전날 밤 트위터를 통해 “아프간의 유엔 가족들은 호송 경찰 5명의 사망을 애도한다”며 “호송 경찰들이 탄 차량만 공격당해 유엔 직원은 다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의 배후와 관련해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과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IS) 등 어떤 조직도 나서지 않고 있지만,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을 의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미얀마 군부, 미얀마 불법체류자 등 1200명 송환 합의
말레이시아가 미얀마 군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재 구금 중인 미얀마인 불법체류자 등 1200명을 송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달 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는 지난주 쿠알라룸푸르의 대사관을 통해 “(불법) 이민자 수용소에 구금 중인 미얀마인을 돌려보내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양국 관계자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얀마 해군함정 세 척이 이달 21일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이틀 뒤 자국인들을 태우고 돌아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난민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인권단체 “유엔 인권이사회, 北 반인도적 범죄 대한 책임 물어야”
국제인권단체가 오는 22일부터 열릴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2일 ‘휴먼라이츠워치(HRW)’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9일자 기고문을 통해 유엔이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계속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과 관련, 일반 범죄자를 수용하는 단기수감시설과 교화소라 불리는 장기수감시설에서 극한의 환경 속에 고문과 부당 수감,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가혹행위가 만연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된다고 지적했다.
경제 고위 관료들 ‘재정 부담’ 토로… ‘日 악어 입 그래프’ 현상 우려
이달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경제 고위 관료들이 일제히 ‘재정 부담’을 토로하고 나섰다고 뉴스1이 12일 보도했다. 현재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세수는 줄고 채무는 늘어나는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가 우리나라를 덮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악어 입 그래프란 일본 정부의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세수와 지출 흐름을 나타낸 그래프다. 1990년을 기점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정부가 쓰는 돈은 늘어나는 반면, 성장 정체 등으로 걷히는 돈은 줄어들면서 세수·세출 그래프가 빠르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편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266%을 찍었다. 한국은 2019년 37.1%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년 후인 올해 47.3%(본예산 기준)로 10%포인트 이상 치솟게 된다.
한국, 15년간 교육공무직 수 2배 증가, 인건비 예산은 8배 증가
우리나라에서 돌봄 전담사, 급식 조리사 등 전국 초중고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수가 지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2배 정도 늘어난 반면, 이들 공무직원 인건비에 들어간 예산은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12일 보도했다. 특히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2017년 이후 2년간 인건비 증가율만 5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은 필요하지만, 어린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을 무기로 진행되는 처우 개선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맹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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