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열방* (2/11)
멕시코, ‘표현의 자유’ 침해 막고자 소셜미디어 업체 규제 추진
멕시코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의 이용자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고자 업계에 대한 당국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고 9일 일간 엘우니베르살 등이 전했다. 여당 국가재건운동 소속의 리카르도 몬레알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을 마련해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소셜미디어는 멕시코 통신 규제 당국인 연방통신협회(IFT)의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셜미디어가 이용자 계정이나 게시물을 삭제할 때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계정 등이 삭제된 이용자는 해당 업체와 IFT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몬레알 의원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토대와 일반 원칙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평양 주재 체코대사관 “北 전력난 심각… 설탕 등 생필품 구입 어려워”
평양 주재 체코 대사관 측 관계자가 현재 북한의 전력난이 심각하며, 현재 외국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여러 물품의 가격이 올랐고 설탕 등 생필품은 찾기 어렵다고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지난 6일 미국중앙전보국(CIA)은 ‘CIA 월드 팩트북’에서 지난 2019년 기준 북한 전체 인구의 26%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시골 지역은 11%에 그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사관 측은 일반적으로 전력에 접근할 수 있는 주민들조차 정전 문제로 언제나 전력을 이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 관계자는 북한의 국경봉쇄 이후 외부 수입이 중단되면서 몇 달 동안 설탕과 식용유를 아예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파키스탄,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빚더미 올라… 中에 감면 요청할 계획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이 중국에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발전소 프로젝트 관련 채무에 대해 감면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0일 보도했다. 파키스탄 당국자들은 최근 중국 측과 비공식 채널 논의에서 10여 개의 발전소 프로젝트 채무 변제 시기 연기 등 계약 조건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파키스탄은 아직 중국에 이와 관련한 공식 요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은 만성적인 전기 부족 해결을 위해 지난 몇 년간 중국 자본의 지원 속에 여러 발전소를 지어왔지만,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빚이 불어났다.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2019년 말 파키스탄의 대외 부채 규모는 740억 달러(약 82조 4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美 대학교 치어리더, “대학가 성폭력 문제 만연함에도 조치 취하지 않아”
미국 시카고 인근에 소재한 명문 사립 노스웨스턴대학의 치어리더가 대학가에 자리 잡고 있는 구조적인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다고 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등이 전했다. 그는 최근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학이 돈 많은 졸업생들로부터 더 많은 기부금을 끌어내기 위해 치어리더들을 이용했다”며 “치어리더로 활동하는 동안 ‘성적 대상물’ 취급을 감수해야 했고, 부유층 기부자들을 유혹하는 매춘부처럼 행동해야 했다. 나뿐만 아니라 동료 치어리더 모두가 겪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학가에 성폭력 문제가 만연해 있다. 특히 치어리더들을 대상으로 빈발한다”고 지적했다.
美, 코로나 여파에 지난해 범죄의심 현금 거래 가장 많아
지난해 미국에서 1만 달러 미만 현금 거래 중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 보고 건수가 관련 자료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 접수된 1만 달러(약 1112만 원) 미만 현금에 대한 의심거래보고가 지난해 31만 8867건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지난해 의심거래보고 건수는 4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연말까지 이어졌다. 금융서비스회사인 다이내믹 시큐리티스 애널리틱스는 의심거래보고 증가세를 코로나19 사태와 연관 지어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되고 국경이 닫힘에 따라 범죄자들이 현금다발을 국외로 밀반출하기 어려워지자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돈을 맡기게 됐다는 것이다.
美 의료센터서 총격 난사 사건 발생… 1명 사망·4명 중상
미국 미네소타주 소도시 버펄로의 한 의료센터에서 9일 60대 남성이 총을 난사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버펄로 경찰은 물론 연방·주 정부 법 집행기관 요원들도 곧장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 가운데 헤너핀카운티 의료센터로 옮겨진 1명은 끝내 숨졌다. 용의자는 경찰 출동 당시 건물 로비에서 양손을 올리고 엎드린 채 있다가 자수했다. 또 자신이 집에서 제작한 최소 4개의 폭발물이 있다고 경찰에 경고했다. 그중 하나는 가방에 담긴 채 이 병원 접수대 인근에 놓여 있었다.
미얀마 일부경찰, 시위대와 함께 시위 참여
미얀마 경찰이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일부 경찰관이 시위대 편에 서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10일 전했다.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아웅 꼬 꼬 경위가 전날 수도 네피도에서 시위대에 합류했다. 그는 ‘독재자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타도’를 촉구하는 성명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싸움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오랜 감옥 생활을 해야 할 걸 알고 있다. 그러나 5000만이 넘는 국민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중부 마그웨 지역에서도 경찰 4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中, ‘영혼 결혼’ 악습에 여성 시신 팔아넘긴 남성 사형 집행
중국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여성 2명을 살해 후 ‘영혼 결혼’ 상대로 팔아넘긴 범죄자에 대해 8일 사형이 집행됐다고 간쑤성 칭양시 중급인민법원이 9일 발표했다. 산시성 등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하지 못한 채 사망한 남성 옆에 묻기 위해 여성 시신을 사고파는 악습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판결문에 따르면 마씨는 2016년 교도소 출소 후 지적장애가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여성을 살해하고 ‘영혼 결혼’에 시신을 팔아넘기려는 계획을 세웠다.그는 그해 4월 당시 45세이던 류씨에게 결혼 중매인이라고 접근해 유괴했으며, 이후 진정제를 과다 투여해 류씨를 숨지게 했다. 마씨는 3만 5000 위안(약 606만 원)을 받고 ‘영혼 결혼’ 상대측에 류씨의 시신을 팔아넘겼다. 그는 또 다른 마을에서 다른 여성을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
韓, 1월 취업자수 감소폭 100만 명 육박 ‘고용 쇼크’
우리나라 1월 취업자 수 감소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고용 쇼크가 발생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말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했다. 실업자 수도 역대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와 코로나 발생 이전인 작년 1월 고용 개선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 2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 3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새해 첫 달 가계대출 7.6조 증가
우리나라에서 전셋값 상승, 주식 투자 열풍 등의 영향으로 새해 첫 달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이 8조원 가까이 불었다고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인용, 연합뉴스가 10일 전했다. 당국과 은행의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증가세가 크게 꺾이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96조 4000억 원으로 작년 12월 말보다 7조 6000억 원 증가했다. 12월 증가액(6조 7000억 원)보다 9000억 원 많고, 1월끼리만 비교하면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26조 9000억 원)은 한 달 사이 5조원 불었다. 12월(6조 3000억 원)보다는 적지만, 역시 1월 증가액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잔액 268조 6000억 원)도 12월보다 2조 6000억 원 증가했다.
[동맹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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