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실업급여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수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이 22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앙일보가 지난 30일 보도했다.
최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구한 뒤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으며 쉬다가, 다시 단기 일자리를 구해 반복해서 타가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180일을 근무한 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으면 4개월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하루 최소 6만 120원으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4만 6584원)보다 29.1% 올랐다.
30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까지 적발한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은 222억 7100만 원(2만 3000건)으로 12월 집계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전년의 수급액과 건수를 뛰어넘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2018~19년에는 모두 200억 원 미만이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고용부와 감사원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구직급여를 불법으로 받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해 2017년은 317억 1900만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당시를 제외하면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새어나간 돈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12월 집계분까지 더해진다면 적발 건수와 적발액 모두 더 늘어날 수 있다.
1인당 적발한 부정수급액으로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평균 96만 원으로 2016년(105만 원)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적발 금액이 가장 많았던 2017년(93만 원)보다도 많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 건수 자체가 많은데다가 지급액도 늘어나는 추세라 그만큼 부정수급액도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1월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중 1년 안에 중복으로 수급한 사람은 1만 4000명(667억 3800만 원)이었다. 이에 따라 1년 내 재신청해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최근 5년간 9만 2500명, 이들이 지급받은 실업급여액만 3700억 원이 넘었다.
지난 5년간으로 보면 5회 이상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도 1만 명(478억 2100만 원)이다. 5년 동안 매해 단기 일자리→구직급여 수급을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실업급여 중독자’로 불린다.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아도 제한이 없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겨나 주요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놀면서 돈 받는데 누가 일을 하나” 같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새어나가는 구직급여액은 늘고 있지만,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고갈 상태로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한파로 구직급여 지급 대상과 기간이 늘어나면서 누적 지급액(11조 8507억 원)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프리랜서ㆍ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에게도 구직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해서 기금 부담은 더 늘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부정ㆍ반복 수급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횟수 제한, 수급 요건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서울역에서 노숙인 생활 10년을 지내다 복음을 만난 이후, 노숙인의 삶을 정리하고 노숙인을 돕기로 결단한 A씨는 ‘공짜는 노숙인에게 독’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숙인을 돕기 위해 무상으로 도우려고 하지만, A씨는 아무런 대가지불없이 받게된 공짜가 자신의 삶을 노숙인의 삶을 10년씩이나 머물게했다고 고백했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를 새롭게 신청한 사람이 10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공 아르바이트 사업 종료와 코로나 확산이 맞물린 탓이다. (관련기사) 생산기업이 아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나라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당장 개인에게는 수입이 생기지만, 실제적으로는 곳간 빼먹기다. 생산을 통해 얻어진 수익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국고가 바닥나면 이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기적 계획 없이 당장의 필요를 따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 선례로 베네수엘라와 그리스가 있다. 현정부에게 나라를 이끌수 있는 지력을 허락해주시고,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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