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고위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에서 미국 대선이 중국공산당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고 파이낸스투데이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문서는 지난 7일 서류 사인 이후에 이미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에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NI는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의 상위 기관으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최종 정리하여 백악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최고 정보기관으로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정보기관을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12월 7일 상원에서 통과된 정보개혁법에 의해 설립됐다.
미국 대선에서의 부정선거와 이에 대한 외국 세력의 개입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온 DNI는 막판 소속 정보기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보고서 발표가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와 이탈리아, 이란 등이 개입한 것을 놓고 어느 나라가 주적이냐를 놓고 FBI와 CIA 등을 비롯한 정보기관 간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FBI와 CIA는 트럼프의 정책과 반대되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트럼프와 사이가 벌어진 나머지 각각 국장이 경질되거나 행정부의 군사적인 지원이 끊기기도 했다.
결국 공개된 보고서에는 중국 공산당의 미국 대선 개입이 명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DNI리포트를 명분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계엄령 등을 선포할 수도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에포크타임즈는 존 랫클리프 DNI 국장이 2020년 미 대선에 중국이 간섭했으며, 정보기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 입장 때문에 이를 축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랫클리프 국장은 또 미 중앙정보국(CIA) 지도부가 중국의 선거 개입 분석 결과를 철회하도록 정보 분석가들에게 압력을 넣었으며, 일부 분석가들 스스로도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중국의 선거 개입 보고를 주저했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의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은 어떤 존재일까? 중국의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의 등장으로 기업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갖게 됐다. 미국을 비롯 전 세계 기업들은 너도나도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거대한 트렌드를 형성하며, 가난한 중국을 막강 경제대국으로 급부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글로벌 기업들은 세계화라는 미명 아래 고임금 구조의 서구 국가에서 기업경영을 축소하고,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제이윤 극대화를 누려왔다.
사실 미국 행정부가 이처럼 중국의 자유시장 진입을 도운 것은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 소련이 개혁 개방 이후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시장경제 체제로 체질을 개선한 것과 같은 효과가 중국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 번도 공산주의 기조를 내려놓은 적이 없다. 오히려 자국의 경제력으로 전 세계를 중국이 성장할 수 있는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계속하며, 자국내에서는 공산주의 일당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시켰다. 또 소수 민족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극도로 통제하며, 완전한 전체주의 체제를 형성해 나갔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 기조는 미국의 대외정책은 물론 전 세계 종교자유와 언론자유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극도로 대립전선을 형성하게 됐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제동을 걸기 시작하며, 중국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변화하지 않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무역제재를 통해 탈중국을 기업들에게 요청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어떤 미국 행정부도 시도하지 못한 대중국 정책의 일대 전환이었다.
이에 따라 많은 미국 기업 및 서구 국가의 기업들의 탈중국은 본격화했다. 그동안 중국 진출로 미국을 떠난 기업들의 유턴으로 미국 노동시장은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미국을 떠난 기업들이 다시 미국에 정착하면서 미국의 실업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반 국민들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점이 개인의 삶에 가져온 기대효과가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 차원에서는 중국보다 고임금 체계의 미국 시장에서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수익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제한으로 여겨왔을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이들 IT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떠나거나 중국의 체질변화 이전까지는 진출이 유보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 중국 공산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존재하는 한 중국이란 공산주의 체제의 체질개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미국의 2020 대선에 적극적인 개입 욕망을 부추겼을 것으로 여겨진다.
크리스천은 이러한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 종교 자유가 짓밟히고, 소수민족이 핍박을 받고, 언론이 완전히 통제되어도 기업 이윤이 극대화되는 중국을 묵인해야할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그러한 입장을 돌이키도록 국제 사회가 중국의 변화를 요구해야 할까?
분명한 것은 진실에 눈을 감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는 중국 근대화 이후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또 자유주의 시장과 정치적 자유를 누려온 홍콩은 이제 완전히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지역으로 전락했다. 위구르 민족을 비롯 중국 전역의 소수민족은 정체성 해체를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는 주시하며, 중국 공산당의 정책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중국 공산주의 확대는 개인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이 경제적 자유와 함께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 크리스천이 견지해야할 입장이다.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