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 발표를 통해 민주당이 입법 강행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14일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보인 일련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크리스 의원은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마다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한국이 미국 정부의 ‘인권탄압 감시국’ 명단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나는 표면적으로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회주의 독재체재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영적,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행동을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중이라는 사실에 괴롭다”며 “한국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취할 것으로 보이는 이 행동은 한국 헌법의 명백한 위반이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 의원은 “ICCPR 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정보와 모든 종류의 생각들을 추구하고 수집하고 전달할 권리를 포함하며, 그 형태는 말이든 서면이든 예술의 형태이든 혹은 다른 종류의 미디어이든지에 관계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동료들은 왜 기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그들의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주민들은 잔인한 체제 아래 고통당하고 있다”며 “인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비정부기구가 성경과 비디오, 정보가 담긴 풍선을 날려보내는 것은 절망적인 사회주의 프로파간다 대신 북한주민들에게 희망과 객관적인 정보를 준다”고 했다.
그는 “왜 자유로운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행위를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문 정부가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코로나19를 특히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겨냥해 종교적 예배와 언론의 자유를 축소시키기 위한 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범죄화하는 이러한 비이성적 입법을 통한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과도한 묵인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중국을 향한 외교적 편향을 목격했다”고 했다.
그는 “나는 한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인권에 얼마나 해를 가하는지를 깨닫기를 바란다”며 “그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나는 해마다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인권탄압 감시국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탈북민 출신 국민의 힘 지성호 국회의원은 지난 9일 미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지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고위 당국자들이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스 단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담당 대사를 각각 면담하고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은 공산화 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6.25 전쟁 때 180만 명의 군인을 파병했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관련기사) 그렇게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킬 수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지난 2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야당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공산주의 체체의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기는 커녕, 주체사상으로 세뇌된 북한 주민들을 속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들을 막으려하는 것을 볼때, 미국으로서는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 나라와 정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알고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이 나라 정권이 무엇이 진정한 인권인지 깨닫고 ‘인권탄압 감시국’이라는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위기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 위기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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