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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북제재 위반 제보 웹사이트 개설

▲ 대북제재 위반 사례 제보 웹사이트. 사진: dprkrewards.com 캡처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1일 중국이 지난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한 한편,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별도의 국무부 웹사이트도 개설됐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웡 부대표는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관한 화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경제적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고 모든 북한 주민들의 삶이 향상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와 함께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중국)은 북한이 진지하고 내실 있는 협상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합의된 로드맵, 즉 청사진이 부재하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웡 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구체적인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열거하면서, 중국 내 여전히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있고, 지난해 미국은 석탄을 비롯한 금지품목을 선적한 선박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무려 555차례 목격했지만 중국은 단 한번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날 국무부가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했다며,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500백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관할권 내 개인 및 기관을 포함한 제재회피 행위자들에 대한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웡 부대표는 북한이 지난 10월 열병식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우선순위를 보여줬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산시설이 계속 운영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절대 지원(subsidize)하지 않으며 북한에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재해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 정권의 핵과 화학·생물학 무기를 비롯해 이런 무기를 전 세계로 실어 보내는 운반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이 계속 악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죄를 옳다하며 도와주는 나라들이다. 에스겔에서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신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을 깨우치지 않고 그냥 두면, 그는 자기 죄때문에 죽지만 그 피 값은 네 손에서 찾는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북한 정권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자국민을 돌보지 않고 핵무기에만 혈안이 돼 있으며, 북한 정권을 반대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수용소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처참한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일이 된다. 중국뿐 아니라 북한 정권을 돕는 국가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해주시고, 진짜 도와야 할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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