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등 인신매매 실태 하위 등급 국가에 비인도적 지원과 자금 제공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최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부터 시작된 2021 회계연도에 인신매매 실태 하위 등급 국가를 지원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인신매매와 관련한 외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제목의 메모랜덤(Memorandum)을 발표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은 국무부가 매해 전 세계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은 인신매매 근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 최소 기준을 준수하거나 최소 기준 준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이 1일 발표한 메모랜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브룬디, 중국, 쿠바, 북한,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에 대해 비인도적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다자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상임이사가 해당 기관의 자금 대출이나 기타 활용을 거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반대표를 던지도록 했다.
다만 인도주의적 지원, 무역 관련 지원, 인간의 기본 요구를 직접 해결하고 이들 국가의 정부가 관리하지 않으며 정부에 혜택을 주지 않는 개발 지원은 제외된다.
또한 쿠바, 북한, 시리아 정부 공무원이나 직원이 참여하는 교육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비인도적,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거나 자금 지원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모든 제한은 해당 국가들이 인신매매 근절 최소 기준을 준수하거나 준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메모랜덤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지원 금지 예외 규정들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에볼라 바이러스 질병에 관련된 지원,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지원은 예외로 분류됐다.
국무부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하면서 북한은 18년 연속 미 국무부에 의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됐다.
국무부는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어린이 노동과 강제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자국민이 인신매매 해 번 돈을 정부 운영 외에 범죄 활동 자금으로 쓴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해외 자국 노동자와 수용소 내 수감자들을 재원과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정부가 후원하는 강제노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무부는 올해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19개 나라를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에스겔서는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사람은 돈을 주고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그 악을 경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만한 일이다. 미국의 이런 경고를 통해 인신매매 국가들, 특히 북한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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