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확대 사업 등 의료계 총파업 불러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계의 불만 목소리가 드높다.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의대생.전공의는 물론 의사들이 서울 여의대로에서 1차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의료인은 주최측 추산 2만 8000여 명에 이른다. 왜 이 같은 극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료계 전문지들의 보도를 중심으로 이번 총파업 원인과 대책을 알아본다.
데일리메디에 따르면, 이번 의료계 총파업을 통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의료정책은 의대정원 확대, 신설.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진료 등이다.
의사협, “한국 의사증가율 70%… 인구감소 감안하면 적정한 의사수”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미래를 무시한 선심정책”
의료계는 ‘왜’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인 의대입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할까.
메디칼타임스가 밝힌 국회와 정부의 입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1000명당 2.3명)가 OECD 평균(3.4명)보다 낮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 지역 불균형, 기피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책으로 2022년부터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의사 부족 지역, 기피과 등에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의사 수 현황에 따르면, 이탈리아(4명), 스페인(4명), 스웨덴(4.3명)은 OECD 평균(3.3명)보다 의사가 많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의료붕괴를 겪은 멕시코(2.4명), 일본(2.5명), 미국(2.6명) 등도 한국에 비해 의사가 많다.
그러나 의료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밀도가 세계 3위이며 의사 수 증가율도 2028년이 되면 OECD 평균만큼 늘어난다. 우리나라 의사증가율은 70%선을 넘는다. 반면 OECD 국가의 의사증가율은 11~41% 수준이다. 지난해 이철호 의협회장은 메디게이트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인구감소를 감안하면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으며, 의 대 신설과 의대 정원 늘리기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밝혔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수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 건강 불균형이 문제”라며 “지방의료원을 민간이 위탁운영하도록 하고 관리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원가 기반과 의사인력관리를 통한 적정 보상,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역학조사관 등 정부기관 의료인력 별정직제화, 특정 전문분과 전문의 양성과 같은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약’의 의료보험 의미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한방 보험화는 한의계의 숙원사업 vs 한의를 신뢰하지 않는 양의(洋醫)의 불신
첩약은 여러 한약 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것으로 소위 ‘한약’으로 불린다. 첩약급여화는 그동안 한의원 등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매겨 환자에게 제공하던 것을 이제 건강보험 영역으로 포함시켜 일정 부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첩약 약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16만 원 수준이다. 이 중 절반은 환자가, 나머지 절반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에는 오랜 숙원과제로 대한한의사협회이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로 시범 사업에대해 63.2%의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병원협의회는 지난 6월 성명서를 통해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은 비용의 의약품으로 허전될 수 있는 증상이나 질환에 대해 비싼 첩약을 처방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경외과의사회는 첩약급여화는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 첩약의)안정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멀쩡한 사람을 마루타로 만들어 실험하는 것으로 인륜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첩약급여화로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고 한의신문이 보도했다. 한의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비급여 관행수가에 비해서 낮은 수가가 책정될 의료보험 적용 대상의 진료가 위축될 수 있으며, 엄격한 급여기준, 복잡한 청구절치로 인해 다양한 제한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첩약 급여화는 한의약제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의료계의 반발과 한의사에서도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 같이 전문적인 영역의 정책 결정을 이해당사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불편할뿐 아니라 심히 우려스럽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전문영역의 논쟁을 일반인들이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그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상대방이 우려하는 지점을 납득할만한 대안와 증거자료를 통해 제시하며 오해와 충돌 요소를 줄여가기를 기대할 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문 영역의 정책 결정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나는 부작용은 갈등의 요소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새로운 제도는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도 부작용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논쟁적인 제도가 섣부르게 시행되는 것을 바라보는 모든 관계자들이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관련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돼 권력으로 제압하는 듯한 정책 추진을 자제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마음을 넓혀주시도록 기도하자.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이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추진되어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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