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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불법 조업 장악한 중국 ‘검은 선단’ 실체…북한 목선 유령선 만든 주범으로 밝혀져

▶ 2017년 12월. 일본해안에 표류된 북한 어선. 사진: 미국 CNN 방송 캡처

비어있거나 시신이 실려 있는 북한의유령선이 일본 연안에서 발견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이 북한 ‘유령선’의 원인이 수백 척의 중국 어선, 이른바 ‘검은 선단(Dark fleets)’이 북한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이라는 과학적인 분석이 나왔다고 23일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중국의 ‘검은 선단’은 북한 수역에서 선박 위치 확인 장치를 끄고 불법 어로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 비영리단체 ‘글로벌 어로 감시'(Global Fishing Watch·GFW)에 따르면 국제 연구팀은 다양한 위성 자료를 종합해 북한 수역 주변에서 이뤄지는 검은 선단의 광범위한 불법 조업 실태를 조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어선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900척, 700척씩 북한 해역에서 조업을 해 오징어 16만 톤 이상을 싹쓸이 해갔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4억 4000만 달러(약 5276억 원)어치에 달한다.

GFW는 중국 검은 선단에 의해 2018년 약 3000척의 북한 선박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오징어를 잡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 바다에서 오징어를 다 잡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 바다로 나가 위험한 조업활동을 한 것이다.

대부분 작은 목선을 사용하는 북한 어민들은 연료가 떨어지거나 엔진이 고장나면 거센 해류와 강풍에 떠밀려 일본 해안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민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언론은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600여척의 북한 유령선이 일본 해안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연구팀은 또 일부 어촌마을에는 “과부촌”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런 원거리 조업의 결과는 심각하며 “걱정스럽고 점증할 수 있는 인권적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이 파악한 중국 불법 조업 선박인 검은 선단은 중국에서 출항했으며, 중국 내 회사나 기관,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GFW는 한국과 일본 수역에서 잡히는 오징어가 2003년 이후 약 80%가량 줄었다고 전하면서, 어획량 감소가 이 검은 선단의 불법조업과 관련이 높다고 지적했다.

GFW 관계자는 “북한 바다에서 조업한 검은 선단 규모는 중국 원양어선단 전체의 약 3분의 1 가량”이라며 “한 나라 선박이 다른 나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저지른 것 중 최대규모”라고 말했다. GFW는 중국 검은 선단의 북한 바다 조업 활동에 대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북한 내 외국의 어로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외국 선박에 대한 조업 허가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은 중국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맹을 자랑해왔다. 그런 북한의 동맹국이 뒤로는 북한 수역에서 700척, 900척에 이르는 배를 보내 불법조업을 해왔고, 그 때문에 조업 수역에서 밀리고 밀린 북한 주민들이 열악한 목선을 타고 먼 바다로 나가 수없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어이없다. 혹은 GFW의 예상대로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중국에 조업 허가를 내어주고 외화를 벌어들인 대신, 북한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더욱 분개할 일이다.

자국민의 경제권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면서 당과 수령에게 충성맹세만을 시키는 북한 정권의 눈을 뜨게 해주시길 간구하자. 수천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빼앗기고도 정작 먹을 것이 없어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 주민들의 비통한 울음을 들어주시고, 그러나 복음을 눈 앞에 두고도 제것으로 취해서 누릴 수 없는 비참에 이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구하자. 거짓과 불법과 사기를 일삼는 중국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어 국제사회의 합당한 제재를 받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시길 구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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