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8일 미국을 비롯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고 NYT와 텔레그라프 및 해외 다수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코로나 발원지를 놓고 미·중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 초강수 카드로 중국에 경고한 바 있어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 의결을 계기로 미중간 치열한 보복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찬성 2878표, 반대 1명으로 압도적 통과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이번 표결은 찬성 2878표, 반대 1명, 기권은 6명으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이날 전인대 폐막식에서 홍콩의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체계를 완비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이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리잔수 위원장은 “홍콩보안법은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고 홍콩 동포를 포함한 중국 인민 전체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전인대 상무위는 법에 따라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일국양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대 소조는 이미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 후 홍콩보안법을 심의하며 추가 의견을 반영하고 내부 조율까지 마쳐 전체회의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져 왔다.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전인대 개막일인 지난 22일 처음 공개된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국가안보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마카오의 선례를 따를 경우 반(反)중국 활동을 하는 인사에게 최장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위 단순 참여자마저 처벌할 수 있어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홍콩 시민사회와 범민주 진영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 시켜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중국 공산당의 대홍콩 정책을 비롯 서방 세계에 대한 반응은 ‘전랑(戰狼) 외교’로 돌아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랑은 중국이 인민해방군 홍보를 위해 만든 애국주의 액션 영화 제목이다.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武警) 출신의 주인공이 미국 네이비실 출신의 악당들을(2015년, 1편), 유엔도 포기하고 미군도 철수한 아프리카에서 납치범을(2017년, 2편) 각각 물리치는 내용이다. 전랑은 영어로 ‘울프 워리어(Wolf Warrior)’로 쓰며 ‘늑대 전사’로 옮길 수 있다.
중국이 이처럼 거칠게 대응하는 것은 홍콩 사태에서 밀릴 경우, 대만문제를 비롯 자국의 소수 민족 문제 등에서 덩달아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점에서 그럴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또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 같은 중국의 대응을 불편한 심정으로 바라보며, 최근 코로나 사태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이번 중국의 조치에 대해 이미 예고한 바대로 홍콩의 특별 지위를박탈하는 것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공산당은 또한 관할관청에 등록한 삼자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를 금지하고, 가정교회는 대부분 지하에서 가정예배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도록 기도하자. 이때 성도들이 낙망치 않고 소망의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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