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전쟁하는 나라 만들자는 것’공동성명 발표
최근 일본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와 자민당의 헌법 개정시도에 대해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는 카톨릭 등과 공동으로 개헌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다음은 지난 5월 발표된 공동성명 발표문 요약문이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의 근거가 되는 96조를 개정키로 하고, 자민당은 일본유신회 등과 협력,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가 목표로 하는 헌법 96조 개정은 개헌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헌법 9조 개헌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즉, 96조를 개정하는 것은 9조를 개헌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이다.
현행 헌법에서 개정의 발의요건으로 국회의원 정족수를 2/3로 규정한 것은 어떤 시대에 다수당이 된 정당의 나홀로 독주를 막고, 국민주권이나 평화주의를 전제로 헌법 기본원리를 정당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위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런데 지금 그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96조를 개악하고, 9조를 개헌하려고 하는 아베 총리의 움직임은 일본을 다시 전쟁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매우 위험한 움직임이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하고, 평화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손을 모으는 우리 종교인들은 아베 총리의 96조 개헌에 반대하고 9조 사수를 위해 기도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GNP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