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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분리,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의미” … 정치와 종교는 무 자르듯 분리할 수 없어

▶ ‘한국교회가 나아갈 모습과 역할을 위한 시국선언(교회와 정치) 논란에 대한 토론회’ 현장(출처: christiantoday.co.kr 캡처)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에 대해 한국교회 내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한국교회가 나아갈 모습과 역할을 위한 시국선언(교회와 정치) 논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주최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공동대표) 사회로 임성택 박사(KC대학교 전 총장)가 ‘정교분리와 교회 정치투쟁의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임 박사는 “기독교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근거 없고 까닭 없이 왜곡되고 변형돼 있다”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치와 종교는 무 자르듯 명백하게 분리시킬 수 없고, 상호 책임과 의무로 연결된 유기적 관계”라고 전제했다.

임 박사는 “정교분리는 미국 연방수정헌법에서 비롯됐다. 그 시점에서는 종교가 국가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당시 정교분리는 국가가 국민의 세속적·현세적 생활에만 관여할 수 있고, 내면적·신앙적 생활은 개인의 신앙과 양심에 맡기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내지 비종교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정교분리의 개념이 추상화되면서, ‘국가에 대한 종교의 불간섭’으로 그 이해가 변질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다분히 종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대척점에 있는 세력에 의한 의도적 꺾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국가에 대한 종교의 불간섭’이라는 왜곡된 정교분리 개념에 의해, 교회가 집단적으로 비난받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며 “이 왜곡된 개념으로 인한 오류와 혼란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성경이 말하는 정교분리의 원래 이념과 정신에 따르면,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뤄지도록 백성을 통치하되 종교를 국교로 해서 이용하거나 편승할 수 없다”면서 “국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르게 이해하는 교회의 견제와 협력을 받아 그 권세를 바르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권세를 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 이것이 교회의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한 교권 행사”라고 했다.

한국교회 정치 참여에 대해선 “기독교는 항일 독립운동의 주역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었다. 한국교회는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의 주역으로서 실망한 국민들을 격려하고 독려해 가난을 벗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해 후대를 행복하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자임했다”며 “군부독재 시절을 거치면서는 반유신·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인권운동, 약자들과 소외자들과 빈민들의 구제를 위한 구제와 사회봉사의 최전선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임 박사는 “얼마 전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해 한국교회는 물론 사회적으로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그것에 대해 정당성을 따지지 않을 것이지만 권세에 대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교회의 정치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악한 시도에 끝까지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성택 박사는 “교회는 거룩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서 성도의 성결과 성화를 위해 노심초사한다”며 “그러면서도 교회가 터 잡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전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면 이를 인지한 순간부터 당연히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 박사는 “사회와 정치권은 교회의 정당한 정치 참여를 자신들에게 불편하다 해서 불순하게 매도하지 말고, 교회의 비판과 질책 앞에 겸허하게 서야 할 것”이라며 “주장과 변명은 가능하나, 교회의 비판과 책망을 근원적으로 막아버릴 생각을 하면, 그 정권은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문제는 교회 내에서의 갈등과 상호 비난이다. 복음에는 좌우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정교분리의 수준 높은 교회정치 사상을 폄훼하고, 스스로 세속정치의 어느 일파가 되어 상대를 정적 개념으로 복음과 교회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있다”며 통탄해했다.

그는 또 “이번 한기총 전광훈 목사의 시국선언문 관련 파장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역으로 이것이 칼이 되어, 세상이 한국교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도구가 될지도 모르겠다”며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 특히 명성 있는 분들은 모든 언행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박사는 끝으로 “더불어 향후 기독교가 이런 난세의 정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21대 총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교회가 직접 정치를 할 수는 없지만, 정치가들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포기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명혁 목사(한복협 명예회장),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 박종언 목사(한장총 부회장), 이성민 교수(감신대), 이호선 교수(국민대) 등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영적 세계는 전쟁 중이다. 사단은 모든 영역을 이용하여 한 영혼이라도 삼키려 한다. 한국의 교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일에 진리로 싸우는 교회들로 일어서서, 거룩의 회복을 외치기를 위해 기도하자.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에스라 7:25)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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