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되면 범죄 용의자 사법부 독립 안 된 중국에 인도해야
홍콩에서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범죄인 인도법안’을 반대하는 시위가 9일 벌어졌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다음날 보도했다. 이번 시위는 100만 명이 넘는 홍콩인이 참가한 가운데 범죄인 인도법안으로 홍콩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범죄인 인도법안은 중국과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들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2월 대만에서 벌어진 홍콩인 살인사건이 계기가 됐다.
홍콩법은 영국 속지주의(영외 발생 범죄 불처벌)에 따라 타국에서 발생한 살인죄를 처벌할 수 없다. 홍콩 정부는 대만 문제를 다루면서 중국, 마카오 등에서도 용의자를 소환하도록 법안을 정비했다.
그러나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즉각 반대했다.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콩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특별행정구로서 2047년까지 사법자율권을 보장받았다. 홍콩 법조계는 “홍콩 반환 20년이 지나도록 중국 본토와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아니다”며 “그만큼 중국 본토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증거”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중국의 사법부는 자유주의 국가처럼 사법부의 독립이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법안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이번 시위는 홍콩이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뒤 일어난 최대 규모로 홍콩에서만 103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콩 인구가 740만 명가량인 점을 생각하면 홍콩 시민 7명 중 1명이 시위에 참여한 셈이다.
또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연대 집회도 같은 날 전 세계 12개 국가 및 지역, 29개 도시에서도 열렸다.
미국은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뉴욕에서, 캐나다는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호주는 시드니, 멜버른, 캔버라, 브리즈번에서, 그리고 독일 베를린, 대만 타이베이, 일본 도쿄 등에서 지지 시위가 벌어졌다.
한편, 홍콩 입법회는 12일 ‘범죄인 인도 법안’을 표결 할 예정이다.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지키려는 싸움에 휘말린 홍콩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려주시고 십자가로 모든 분쟁과 다툼을 소멸하시고 화평을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이 땅에 계시해달라고 기도하자.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억압하지 않으며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땅이 되도록 기도하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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