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에서 다운증후군 태아, 100% 낙태
아이슬란드에서 태아가 다운증후군으로 판명될 경우, 거의 100% 낙태되고 있다. 이같이 다운증후군의 태아가 태어나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유엔(UN)에 다운증후군 아기들의 낙태를 멈추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는 청원에 최근 1만 4400여 명이 서명했다.
다운증후군 커뮤니티와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우생학적인 이유로 낙태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번 청원은 낙태를 반대하며 가족 공동체를 수호하는 생명 청원(Life Petition) 웹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제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다운증후군 제노사이드’의 한 형태라고 불러야할 상황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92%의 다운증후군 아동이 낙태되었고, 덴마크에서는 98%가, 아이슬란드에서는 거의 100% 다운증후군 아이들이 낙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한 그룹의 전체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없애려는 필사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청원은 좀 더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다운증후군이나 다른 유전적 조건들을 이유로 우생 낙태를 멈추는 것을 도와달라고 유엔에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이 이 문제와 연관이 있는 회원국들의 인식 개선과 법 개정을 위해 명시적으로 노력하기 위해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포용적인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단지 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유전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낙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올해 막 설치된 OHCHR과 고등 판무관인 미셸 배츨럿(Michelle Bachelet)은 이 끔찍한 형태의 차별을 끝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0조는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유엔 OHCHR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우생학적 낙태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오하이오 주는 태아에게 다운증후군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안된 유전자 검사에 기초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있다. 인디애나 주도 태아의 성별, 인종, 장애 또는 잠재적 장애에 기초하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있다. 켄터키 주는 태아의 성별, 인종, 장애에 근거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최근에 통과시켰다. 노스다코타 주 역시 성별과 장애를 이유로 선택적으로 낙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낙태는 과거에나 행해지던 일’이라고 말하는 날이 오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유엔 OHCHR에 이 끔찍한 형태의 차별인 우생학적 낙태가 대중 문화와 회원국의 법률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음기도신문]
번역=복음기도신문 국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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