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프리덤 하우스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 발표
중국 정부가 ‘가짜뉴스’ 법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반대의견을 침묵시키는 디지털 권위주의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타임지가 1일자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중국 이같은 디지털감시표준기술이 수출되면서 전 세계 인터넷 자유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프리덤 하우스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조사 대상국 65개국 중 26개국의 인터넷 자유가 위축됐으며, 이 같은 추세는 8년 연속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에이브러모위츠 프리덤하우스 대표는 “중국은 국경 안팎에서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검열과 감시 모델을 수출하고 있으며, 인터넷 자유의 최악의 학대자”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위츠 대표는 “중국은 이 같은 기능을 보유한 통신과 감시 장비를 36개국에 제공하는 등 인터넷 개방성에 위협을 가하고 전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중국의 상황은 계속 악화돼 신장(新疆)신강 서부 지역에서 감시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위구르족 무슬림 소수 민족 100만 명 이상이 신장의 재교육센터에 억류된 것으보 보이며 중국은 대중의 억류를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한 단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드리안 샤바즈 프리덤하우스 연구원은 “일부 정부는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뉴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7개국은 ‘가짜뉴스와의 싸움’이라는 명목 아래 온라인 미디어를 제한하는 법을 승인하거나 제안했고, 18개국은 시민들을 면밀하게 감시하기 위해 보안 감시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들 정부가 수행한 인터넷 조작에는 ‘댓글 부대(troll armies)’도 포함됐다. 샤바즈 연구원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점점 더 많은 정부들이 소셜미디어(SNS)를 조작하기 위해 ‘댓글 부대’를 고용하고 있다”며 “반체제 인사들의 목소리는 대부분의 묵살된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또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 등에서 소셜미디어의 혐오연설, 소문과 선전이 치명적인 폭력사태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1941년 미국에서 설립된 프리덤 하우스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중요한 연례보고서로는 전 세계 가국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는 ‘세계 자유 보고서’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언론 자유 보고서’, 인터넷 활동에 관한 ‘인터넷 자유 보고서’ 등이 있다.
기도 | 하나님, 사람들의 자유로운 언로를 막으려는 정부 차원의 시도가 전 세계 언론자유의 퇴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의 실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리고 감춰보려고 하지만 결국 진실은 빛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권위자들에 의해 정보를 통제하고 댓글부대를 동원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게 하시고, 가짜뉴스를 사용하는 여러 나라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주가 계심을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살리고 위하는 정부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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