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동성애·동성결혼에 대해 “당장은 어렵지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팬앤드마이크가 10일 보도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이라고 본다. 일종의 소수자인 것”이라며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군형법은 영 내외를 불문하고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휴가 중에 영외에서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영내에서도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처벌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며 “헌법과 법률이 이성애자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을 동성애자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정서와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며 “올바른 법률가라면 그런 신념을 갖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른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 종교인 과세 등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후보자 위치에서 입장을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당시 활동을 지적하며 이완영 의원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의 해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과거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 탄원을 했던 점을 근거로 그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내란 선동 혐의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형벌을 받는 이의 최소한의 권리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기도 | 주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진리뿐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한다하여 옳은 게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옳다고 하는 것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 죄라고 선포하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죄에 대해 알려주시고, 그에 대한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듣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진리의 빛을 이 땅에 비추사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옵소서.[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복음기도신문 > 본지 기사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복음기도신문]을 밝히고 사용해주세요.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