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지역에서는 한 곳도 없어…한국에서도 최근 불인정 결론
현재 동성결혼 허용국 전세계에서 23개국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와 동성애의 충돌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 내에서 법을 이용해 기독교를 공격하는 동성애자들의 노골적인 공격에 따른 피해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에 대한 허용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리해 본다.
미국의 설문조사 기관인 퓨(Pew)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6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한 국가는 총 23개국이다. 유럽이 15개국으로 가장 많았고, 아프리카가 1개국으로 가장 적었다. 아시아 국가는 전혀 없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2001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한 국가다. 동성 결혼 뿐만 아니라 이혼과 입양도 가능하다. 당시 네덜란드에서 개정된 법률에서 “결혼은 약혼 관계에 있는 두 명의 사람-동성이든, 이성이든-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렸다. 이것은 기독교민주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루어졌다.
이웃 나라인 벨기에도 3년 뒤 동성 결혼을 허용했다. 1998년부터 제한적으로 동성애의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3년 후 정부가 결혼하지 않는 동거 부부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입양법을 개정했다. 이어 2003년 1월,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도 이성 커플과 똑같은 세금을 내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럽은 동성 결혼을 가장 많이 허용한 대륙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현재 유럽 총 14개의 국가(스코틀랜드는 영국과 따로 분류)에서 동성 결혼이 가능하다. 핀란드는 2015년 동성 결혼이 허용됐고, 2017년에 발효된다.
남미 지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모두 4곳이다. 아르헨티나가 2010년 7월에, 2013년 우루과이와 브라질이, 올해 콜롬비아가 합법화에 동참했다.
콜롬비아는 가장 최근 동성 결혼을 허용한 나라이기도 하다. 지난 4월 29일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동성 결혼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면서 “이성 결혼자에게 적용되는 민법상 결혼 규정이 동성 결혼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는 지난해 6월 멕시코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동성 결혼이 합법인 주는 일부에 불과하다. 멕시코 31개 주 중 3개 주에서 동성 간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나머지 주는 법원의 허락을 얻어야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실상 금지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지난해 6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판정을 내렸다. 당시까지 동성 결혼을 금지해 온 주(州)는 텍사스를 비롯해 모두 14개였다. 이제는 이곳 모두 ‘남녀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동성 부부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동성 결혼은 여전히 미국에서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사상 최초로 동성애 잡지 표지모델로 등장했는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당시 공화당 대선 주자인 벤 카슨은 “동성결혼 허용은 지난 20년간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2006년 11월 기독교의 반대에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노시비웨 마피사 응가쿨라 내무장관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지난 5월 25일 서울서부지법이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51)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32)가 서대문구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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