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2/5)
경기도, 지난해 개인파산면책 1200명… 금액은 4183억
경기도는 지난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200명이며, 개소 이후 9년 6개월 동안 모두 5786명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도민의 개인파산면책 누적 금액은 2조 893억 원으로 2조 원을 넘었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파산 1062명, 개인회생 138명 등 1200명에 대해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했고 이들의 개인파산면책 금액은 4183억 원으로 인원과 액수 모두 역대 최다였다. 작년에 개인파산을 지원받은 도민들을 조사한 결과 무직자가 84.8%, 60대 이상이 67.3%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80%를 넘었다.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소득 초과(31.9%), 실직(17.4%),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12.8%), 소득감소(11.5%) 등이었다. 신청인 대부분은 과거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험이 없으며(87.7%),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94.5%).
한국 교계·시민단체, 유네스코법 개정안 반대… “자녀 망칠 성혁명 교육”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3일 유네스코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이 성명에는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등 506개 교계 및 시민단체 연합이 동참했다. 이들은 “유네스코 교육이 겉으로는 선진국형 교육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동성애와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는 포괄적 성혁명 교육”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유네스코법 개정안은 이러한 포괄적 성혁명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이러한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네스코 교육 방향과 내용은 2021년 발표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소개돼 있는데, 이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조항 곳곳에는 동성애와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는 포괄적 성교육, 성평등, 성인지 교육 등이 포함돼 있고,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도 있다”.며 우리 자녀들을 망칠 성혁명 교육에 국가 재정을 이용하려는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北, 고급 IT 인재로 외화벌이… “당 자금 핵심 전략”
북한이 정보기술(IT) 분야의 고급 인력을 중국 및 동남아시아 프리랜서 플랫폼에 파견해 은밀하고 전문화된 외화벌이를 강화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3일 전했다. 매체의 북한 내부 소식통은 “지난달 중순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 소속 20대 후반~30대 중반의 젊은 연구사 수십 명이 몇 개 조로 나뉘어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개인 직업 봉사망에서 활동하기 위해 파견됐다.”고 전했다. 이번 파견은 기존 중국과 동남아에서 활동했던 북한 IT 프리랜서 인력 교체 차원으로, 이들은 주로 웹 개발, 앱 제작 및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북한이 이번처럼 고급 IT 인재를 한꺼번에 파견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는 고급 IT 인력을 중심으로 비합법적 영역에서의 외화벌이 수익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소식통은 “중국과 동남아를 거점으로 하는 정보기술 외화벌이는 당 자금 수익의 핵심 전략”이라며 “이 때문에 정보기술 인력 파견은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北 여교사들, 겨울 방학 기간에 ‘물 긷기 돈벌이’
북한 지방도시에서 일부 초·중·고 여교사들이 개인 살림집 아파트를 돌면서 물을 길어주고 품삯을 받아 식량을 구입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3일 전했다. 매체의 평안남도 소식통은 “지난 음력설 내가 사는 (평성) 옥전동 아파트에는 두 명의 여교원이 개인 살림집에 물을 길어 주고 돈을 받아갔다.”며 “물 긷기 품삯은 아파트 밑에 설치된 펌프수도에서 물을 길어 살림집 부엌에 설치된 물탱크에 쏟아주고 물 바께쯔(10리터 양동이) 하나 당 (내화)300원을 받는다. 4층부터는 가격이 두 배(600원)”라고 전했다. 여교원들의 물 긷기 돈벌이는 신정부터 아파트를 돌면서 시작됐으며, 여교사가 물 긷기 돈벌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식통은 “직업적인 혁명가로 상징되는 여교원이 물을 길어주며 품삯을 받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주민들 속에서는 이 나라의 교원들이 불쌍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北 탈북민 가정, 송금으로 단속됐지만 뇌물로 풀려나
최근 함경북도에서 탈북민이 보내온 돈을 받았다가 단속된 주민이 거액의 돈을 주고 풀려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뇌물 만능 사회’의 단면이 또 한 번 드러났다고 데일리NK가 4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청진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설을 맞아 탈북한 가족으로부터 송금을 받기 위해 인맥을 이용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무산으로 향했다가 무산역에서 역전 안전원들의 검문에 걸려 체포됐다. 여성은 몸수색 과정에서 3만 위안(한화 약 600만 원)이 나왔고, 탈북민 가족이 있었기에 거주 지역 안전부에 넘겨져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여성의 가족들은 집안의 재산을 털어 6만 위안을 마련해 뇌물로 바쳤고, 여성은 결국 풀려났다. 당국은 불법적인 경로로 해외에서 돈을 전달받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지만, 단속기관 일꾼들의 부정부패는 갈수록 심해지고 주민들 속에서도 ‘돈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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