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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우리나라 노인 40%가 빈곤층… OECD 평균의 3배 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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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2/4)

우리나라 노인 40%가 빈곤층… OECD 평균의 3배

우리나라 노인 약 40%는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했다. 특히 여성(43.2%)의 빈곤율이 남성(31.8%)보다 많았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e-나라지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2%로 나타났다. 노인빈곤율은 전체 상대적 빈곤율(14.9%)과 근로연령 인구(18~65세) 빈곤율(9.8%)보다 훨씬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노인빈곤율은 2021년 37.6%에서 2022년 38.1%, 2023년 38.2%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고, 76세 이상에서는 52%에 달했다.

보호출산제’ 200, 위기 임산부 107명 아이 직접 키우기로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신부가 신원을 숨긴 채 출산해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00일 동안, 상담을 받은 위기 임산부 107명이 아이를 직접 키우는 원가정 양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보호출산제 추진 현황’에 따르면 작년 7월 19일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위기 임산부 1072명이 3913건의 상담을 받았다. 이 중 임산부 107명은 원가정 양육을, 60명은 보호출산을 택했고, 20명은 출생신고 후 아이를 합법적으로 입양 보냈다.

, 벌이버스 운행 수익 커지자 대대적 단속

북한에서 불법 벌이버스 운행으로 수익 규모가 점점 커지자 북한 당국이 운송업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데일리NK가 3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평양시·평안남도에 돈주들의 불법적인 벌이버스 운행 단속 및 운송업 질서를 바로 잡을 데 대한 긴급 지시가 내려져 이달 초부터 열흘간 운송업 종사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 및 단속이 진행된다. 북한에서는 개인이 차를 소유할 수 없어 기관에 뇌물을 주고 기관 소속 버스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차량 이용 허가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북한에서 시외로 가려면 기차를 이용하지만, 연착이 잦고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돼 상대적으로 벌이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지시에서 사회가 돈주들 판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자본주의 뿌리를 자르기 위해서라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가공 시장 일감 감소주민 생계 타격

코로나19로 3년 넘게 이어진 북한의 국경봉쇄가 완화되면서 임가공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자 무역업자와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3일 전했다. 매체의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사업자들이 북한 업자들이 제품을 보내기로 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져 더 이상 수주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중국의 사업자들이 빠르게 기계화를 추진하면서 수공으로 하는 작업 공정을 줄이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전했다. 중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일일이 수작업한 제품을 중국으로 내보내는 임가공업은 북한의 중요한 자금 확보 원천이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북한 주민들은 이런 작업장들에서 돈벌이를 하는데 일감 부족 현상이 계속돼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다. 실제 임가공 작업은 시간당 0.2달러(한화 약 286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마저도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中 여행사, ‘北 나선 관광’ 예약 접수

중국의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가 김정일 생일(2월 16일)에 맞춰 진행될 북한 나선 관광상품 예약 접수를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했다. 이날 ‘고려투어스’ 여행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일 중국 옌지에서 출발해 나선 경제특구 공장 방문, 나선 학생소년궁전 방문, 태권도 시연 관람, 시장 관광, 골든트라이앵글 은행 방문, 해안공원·비파섬 관광 등의 일정으로 짠 여행 상품 ‘나선 김정일 생일 투어’를 홍보했다. 나선에서 4박, 옌지에서 2박을 머무는 이 관광상품 가격은 1인당 705유로(약 110만원)부터다. 이 여행사는 3월과 4월에 출발하는 나선 관광상품도 각 3건씩 예약을 받고 있으며, 북한의 주요 명절인 김정일 생일에 딱 맞춰 12일에 첫 투어가 시작되기를 희망하지만 투어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중국에 본사를 둔 다른 북한 관광업체 ‘영파이어니어 투어스’도 홈페이지를 통해 3월 2~6일 일정의 나선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중국인 대상의 북한 관광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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