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대통령 석방하고, 헌재는 변호권 허용해야
-수천명 체포조 형상 동원한 체포는 망신주기 위한 것
-야당의 국회 독재와 행정부 탄핵, 선관위 자료 확보 위한 계엄은 정당
대한민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 구속되면서 한국 사회가 대혼란의 시기를 맞고 있는데 대해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이 논평을 내고 통치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불법 체포 구금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사법부는 대통령을 석방하고 헌법재판소(헌재)는 정당한 변호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됐다. 이에 샬롬나비는 통치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배치된다며 “윤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에 응한 것은 불법 체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에 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지도자다운 태도”라고 전했다.
샬롬나비는 “헌재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수천 명의 체포조 형사를 투입해 체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것으로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미국 헌정사에 있어 대통령 탄핵도 없었고 도덕적 잘못을 범한 클린턴 대통령도 여야 지도자들이 중용을 추구하는 타협과 절충의 정신으로 탄핵하지 않았다.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 ‘모리배’라는 비난이 가해지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심사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관저 출입 거짓 공문서를 발부한 것 등,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 행태가 자행됐다면서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요청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것도 사법부의 편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를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는 대통령을 석방하고, 대통령이 헌재에서 정당한 변론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또한 야당의 국회 독재와 탈원전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원장의 탄핵, 선거제도의 부정사태에 대한 조사에 응하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계엄령이 선포됐고, 이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도 “선거부정은 전산 시스템의 조작과 해킹 가능성으로 인한 투표 조작의 구조적 문제로서 법치사회에 치명적인 문제”라며, “많은 증거를 속히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샬롬나비는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나라의 민주체제를 지키고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한 고도(高度)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대통령의 말에 적지 않은 헌법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며 “비록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다 해도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무효화 하면 되지 비상계엄 행위자를 처벌하는 사례는 서구국가들에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샬롬나비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법적 절차에 의해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도 공수처가 대통령을 구금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제약시키는 행위며, 자유민주사회의 법치 질서에 배치된다.”며 “헌재 역시 재판 일정을 피고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정한 것,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배우자(황필규)가 탄핵소추대리인단 이사장이 있는 사무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서 그를 배제해달라는 것도 기각한 것 등도 법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대통령이 단지 통치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란죄로 몰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해 체포되는 것은 올바른 질서가 아니”라며 “한국교회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불법적으로 구속된 데 대해 항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교회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며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정치를 하도록 충언을 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분열된 국론으로 흩어진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을 일소하고 화합과 상생의 공동체로 만드는 데 중재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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