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정치권의 대혼란으로 야기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원들이 방위산업 기술의 외부유출을 가져올 수 있는 방위산업법 개정과 3권 분립의 근간을 허물 수 있는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동대문갑) 등 11명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및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위산업을 민간분야 관련법인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경우, 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자칫 국가 안보에 허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폭 삭감된 올해 정부예산에는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예산, 방위사업청의 레이저 대공무기,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등 3409억원, 인건비도 645억원이 삭감돼 안정적인 방산기술 개발 및 인력수급이 어렵게 된 상황이다.
또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경기하남갑) 등 12명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예비역 장성급 장교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제안 이유로 현역을 면한 직후 국방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장관이 주도하는 친위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두어 국방부장관 임명에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개악의 요소가 우려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제주서귀포) 등 11명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역시 국회의장의 경호권 상시화와 파견 경찰관 선발 및 파견시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 역시 행정부 소속인 경찰인력이 현재와 같은 특정 정당에 의해 좌우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계엄법 일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서 모두 4건이 발의됐다. 추미애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국회의원은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차규근 의원등 11명의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시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두 가지 개정안 모두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며, 적시에 비상사태 수습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엄법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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