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12)
중고등생 절반, 딥페이크 성범죄 ‘장난’ 간주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장난’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원인에 대해 ‘장난으로’(54.8%)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 외 원인으로는 ‘성적 호기심’(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31.4%)가 뒤를 이었다. 또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인정받기 위해’라는 응답도 12.9%를 기록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자 92.0%는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이라고 답했으며, 75.9%는 ‘약한 처벌’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13.6%에 달해 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韓 성인 문해력, 10년 새 24점 하락… OECD 평균 못 미쳐
우리나라 성인(16∼65세)의 언어 및 수리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OECD 국가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능력 점수는 10년 전 조사보다 크게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0일 발표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언어능력은 500점 만점에 249점으로 OECD 평균(260점)보다 11점 낮았다. 수리능력은 253점, 문제해결능력은 238점으로 이 역시 OECD 평균(각각 263점, 251점)보다 낮았다. 특히 언어능력 점수는 10년 전 조사보다 크게 저하됐다. 2011, 2012년 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언어능력 점수는 273점으로 당시 OECD 평균과 같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선 과거보다 24점 하락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北, 간부 아내들로 ‘가족돌격대’ 조직… 부부 갈등 심화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가 연말이 다가오자 바쁜 일처리를 위해 시급 기관 간부 아내들로 가족돌격대를 조직하면서 간부 세대 내 부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0일 전했다. 시 당 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대상 건설과 농사 등 마무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 간부 아내들로 돌격대를 조직하고, 이를 15일까지 발족시키라는 방침을 내렸다. 시당은 간부 가족들이 먼저 충성심을 발휘하면 일반 주민들이 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방침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간부 세대 내에서는 가족돌격대 조직 문제로 예상치 못한 부부싸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매체 소식통은 남편 간부들이 “당의 지시는 절대적이다. 당신이 돌격대 등록만이라도 해야 간부로서 체면이 선다”며 설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간부 아내들은 순순히 방침을 따르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돌격대 참여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北 수해 복구 살림집 날림 공사로 부실 논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수해 복구 지역 살림집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자재 부족과 날림 공사로 인한 부실 공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1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신의주시 하단리, 강운리, 위하도 등 수해 복구 지역 살림집 건설 현장에서는 자재 부족으로 인해 지지대를 최소로 설치하는 부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지난 11월 말부터 지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철재나 콘크리트 골조를 최대한 배제하고 목재로만 시공을 했다”며 “그나마 목재도 넉넉하지 않아 최소한의 지지대만 세우고 합판을 올려 마무리한 상태”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또 수해 복구 지역 살림집이 주민 주거보다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다고 덧붙였다.
中 공안, 연말 탈북민 단속 강화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우하이시 공안당국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탈북민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 정책을 발표했다고 데일리NK가 10일 전했다. 우하이시 공안기관이 이달 초 각 파출소와 촌장들에게 탈북민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전달했으며, 이 정책에는 신고 포상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기 단속, 반간첩법 적용 등이 포함됐다. 우하이시 공안은 불법 거주 탈북민과 의심스러운 동거 사례, 탈북민이 연루된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주민들이 신고하면 성별과 상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공안기관은 반간첩법을 엄격히 적용해 탈북민이 북한이나 한국과 연락하며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매체 소식통은 한 탈북민 여성은 중국에 살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고 싶어도 이번에 발표된 공안 정책으로 인해 간첩으로 의심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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