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7)
제주도,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추진 중단
최근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에 대해 일부 기독교계와 학부모 단체들이 헌장안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관련 조항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단 저지됐다고 국내 언론들이 6일 전했다. 제주도는 이달 중 헌장 최종안 확정과 선포식 개최를 계획했으나 5일 제정위원회 4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에 따라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다. 제주도는 내년 2월까지 두 차례의 토론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12월 중 찬반 단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헌장안에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 등은 헌장안에 포함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관련 조항이 인권 역차별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집회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반대 의견 목소리를 냈다.
학생 사교육비 1% ↑, 합계출산율 0.02명 ↓
과도한 사교육비가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나는 가운데,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1% 오를 때 합계출산율은 0.02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매일경제가 6일 보도했다. 5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1% 늘어날 때 그 지역 합계출산율은 평균 0.019명 줄었고 중학생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22명 감소했다. 초등학생은 사교육비가 아닌 방과 후 교육비 지출이 1% 늘어나면 합계출산율이 0.04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청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일반 고교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1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전남은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가장 높았고 고교생 사교육비는 40만 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北 아동인권 영화 ‘꽃제비’ 상영회 개최
북한 아동인권 실태를 알리기 위해 제작된 애니메이션 영화 ‘꽃제비’ 상영회가 개최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전했다.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는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이북5도위원회 청사 내 통일강당에서 ‘꽃제비’ 상영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꽃제비’는 북한에서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 해매는 떠돌이 아동들을 말한다. 이 작품은 북한 꽃제비 아이들이 처한 인권 유린의 현실과 그들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정착하기까지의 여정을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냈다. 나우는 북한 아동인권의 현실을 알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비교적 무관심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꽃제비’ 애니메이션 제작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최근 동해로 탈북한 청년이 북한 아동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을 한 후 애니메이션 상영이 이어지며, 2부에서는 남북한 청년밴드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北, ‘탄원학급’ 강제 지정에 학부모들 항의 폭주
북한 당국이 청년들의 험지 탄원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최근 북한 교육성이 고급중학교(고등학교) 졸업반 중 일부 학급을 ‘탄원학급’으로 지정하라는 지시를 내려 학부모들 항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6일 전했다. 매체 함경남도 소식통은 지난달 25일 도(道) 교육국이 고급중학교 졸업 예정 학급 중 일부 학급을 탄원학급으로 선정하라는 지시로 학교마다 아수라장이라며 학부모들은 자식이 속한 학급이 탄원학급 선정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학교에 찾아가 적극 항의하고 있어 요새 학교들이 떠들썩하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고급중학교 졸업 예정자들은 진로가 보통 대학 진학, 군입대, 기업소 취업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일부는 탄광, 광산, 농촌 등 험지로 탄원해 진출하기도 한다. 학생 중 일부가 당원이 되고 싶다는 이유에서 자발적으로 험지 탄원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탄원 대상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 결핵환자 늘었지만, 약 구하기 어려워
식량가격이 올라 영양부족이 심하고 추위까지 겹치면서 북한에서 결핵환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환자들이 약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RFA가 5일 보도했다. 매체의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일 압록강 수해 복구에 동원된 속도전청년돌격대 한 대대에서 30여 명이 한 번에 결핵 진단을 받았다. 소식통은 “자기 집에서 직장을 다니는 일반 주민도 결핵에 쉽게 걸리는 데 집단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주야간 일에 내몰리는 돌격대 대부분이 워낙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다 보니 쉽게 결핵에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결핵에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지방에서 결핵 약을 구하기 어려운 게 더 심각한 문제”라며 “과거 유엔에서 지원하던 의약품이 끊긴 후 인디아(인도)와 중국에서 결핵 약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이 마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24 세계 결핵 보고서’는 2023년 기준 북한 결핵 환자는 13만 5000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00명 증가한 수치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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