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2)
국내 마약 범죄 심화, 단순 투약 넘어 제조·판매까지
최근 경기도 파주 한 야산의 공장에서 직접 신종 마약류 가루인 ‘메스케치논’과 색소를 섞어 직접 알약을 찍어내 마약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적발돼 국내 마약류 범죄가 단순 투약을 넘어 직접 제조·판매하는 등 심화되고 있다고 부산일보가 1일 전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이 제조한 1만 알 중 6000알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1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공급사범(밀조사범, 밀경사범, 밀수사법, 밀매사범)은 △2019년 5386명 △2020년 6598명 △2021년 8522명 △2022년 6602명 △2023년 1만 2226명 등 매년 증가 추세다. 2019년과 작년을 비교하면 5년 동안 2.3배가량 늘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마약류 공급사범 비중도 같은 기간 33.6%→2023년 44.3%로 커졌다. 마약류 제조사범은 지난해 상반기 16명→올해 같은 기간 19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5월에는 필로폰 가루를 고급 와인에 녹여서 국내로 반입했다가 필로폰 약 5.6kg을 제조한 중국 국적 20대 남성 A씨 등이 서울경찰청에 검거됐다.
전북, 초등학교 신입생 50학급 감축 전망
내년 전북지역 초등학교 신입생이 올해보다 감소해 약 50학급이 감축될 전망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예상 수는 약 1만 189명으로 예상, 이는 올해 1만 1183명에 비해 994명(8.8%) 줄어든 수치다. 도내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18명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 약 50학급이 사라지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장수와 순창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신입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전주의 경우 전년보다 55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익산 역시 129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학생 수는 최근 10년 간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다. 실제 지난 2015년 1만 6134명에 달하던 신입생 수는 2018년 1만 6339명, 2019년 1만 6256명, 2020년 1만 4478명, 2021년 1만 4214명, 2022년 1만 4084명, 2023년 1만 2567, 지난해 1만 1183명으로 감소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26년에는 1만 명대 붕괴가 확실시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못간 중국 내 탈북민… 절망감에 우울감 호소
연말이 다가오면서 중국 내 일부 탈북민들이 올해 반드시 한국에 가리라 다짐했으나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절망감에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지난달 29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연말이 되면서 중국에 사는 일부 탈북민들이 평소보다 더 우울해하고 있다”며 “이렇게 우울감을 호소하는 탈북민 대부분은 올해 반드시 한국에 가리라 다짐했지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들”이라고 말했다. 선양에 사는 20대 탈북민 이모 씨(가명)는 “누군가 한국에 가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쪽으론 떠나지 않길 잘했다는 안도감이 든다”면서 “또 한쪽에서는 한국에 무사히 도착한 사람들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니 마음이 급해지고 줌자리다(주저하다)가 한해를 그냥 보냈다는 생각에 허무함도 밀려온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라트비아, 북러 군사협력 및 북한군 파병 규탄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가 북한의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과 북한군 파병에 대해 규탄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이 지난달 29일 전했다. 라트비아 외무부에 따르면, 일제 루세 스웨덴 주재 라트비아 대사는 지난달 25일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이자 주라트비아 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리원국 대사를 만나,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관계 강화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라트비아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군 파병 결정에 대해 분명한 규탄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북러 간 군사 협력 강화와 무기 이전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270호를 비롯한 다수의 결의안과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는 점도 강조했다. 라트비아 외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과 지지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긴장 고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동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지원하려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결의를 흔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北 외화벌이 가발 70%… 교화소 여성 강제 노동 산물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수출하는 가발의 약 70%가 교화소에 수용된 여성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달 29일 전했다.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이 29일 발표한 ‘북한 교화소 노예제 부추기는 글로벌 공급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송된 여성 탈북민들이 집중적으로 수용된 함경북도 전거리 12호 교화소에서 발생하는 강제 노동 실태가 고발됐다. 전거리 교화소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 등 약 30명의 관련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중국 내 탈북민들이 대거 강제 북송되면서 전체 수감자의 80%가 여성으로 채워지는 변화가 발생했다. 소식통은 연간 약 1000명의 여성 수감자가 수용되고 있으며, 10개 정도의 생산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생산품들은 재봉이나 뜨개질 등 정교한 수작업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사실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예 노동’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반인도적 범죄라고 연구진이 주장했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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