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30)
고령이어도 ‘입양 가능’… 복지부, 양부모 나이제한 삭제
내년부터 고령자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입양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후속 법안으로 마련됐다. 현행법상 양부모는 내국인의 경우 ‘25세 이상으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인 사람이어야 했지만, 개정안은 상한 없이 ‘2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아동권리보장원이 친생부모 인적사항, 입양 배경, 출생 관련 정보, 입양 전 보호현황 등이 포함된 기록물 사본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15∼75일 내에 공개하게 구체적으로 절차 등을 명시했다. 국제 입양에 대한 절차도 마련됐다. 국제 입양도 국내 입양과 동일하게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 상황을 1년간 점검하게 하고,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과 확인을 위한 국가간 협력 체계도 구체화했다.
학교 도서관, 좌편향·반기독교 도서들 점령… “기독교 도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최근 학교 및 공공 도서관에 좌편향적 도서, 기독교 비판 도서들이 비치되고 있지만, 기독교 도서들은 그의 찾아볼 수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부산 북구 A중학교 도서관은 『윤석열 X파일』을 비롯해 『좌파의 길』, 『공산당 선언』, 『만화로 보는 마르크스 자본론』, 『4·3이 나에게 건넨 말』,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세월호가 묻고 교육이 답하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등 좌편향 도서를 구매해 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도서 구입 결정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은 정치적이라 안 되는데, 『윤석열 X파일』은 버젓이 학교 예산으로 구입했다. 도대체 도서 구입 심사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육진경 대표는 “도서관에 들어오는 책들이 이렇게 편향돼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는 교사들이 균형 잡힌 책들을 넣기 위해 신청을 해도 거부당하기 십상”이라며 “그들은 ‘세뇌 교육’을 위해 도서관과 권장도서 선정에 목을 맨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독교나 인류의 고전인 성경에 대한 도서들은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신청해도 다 거부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슬람 관련 도서는 다문화라는 이유로 학교 도서관마다 6-7권씩 비치돼 있으며, 불교부터 이슬람, 가톨릭, 심지어 타로 같은 무교(巫敎) 등 종교 관련 도서도 비치하지만, 단지 기독교 관련 도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北 청년 세대, 김정은 맹종 안 해… 자기 행복 중요시”
한 20대 탈북민이 최근 북한 젊은 세대가 당국의 엄격한 통제 등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무조건적으로 충성을 바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요미우리신문을 인용해 29일 전했다. 지난해 10월 탈북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강규리(24·가명)씨는 지난 26~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북한 인권 영화 상영회를 참석했다. 강씨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요즘 북한 젊은 층이 과도하게 통제하는 정권에 불만이 많으며, 김 국무위원장을 맹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경제난 때문에 당국의 배급이 끊겼고,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생필품을 산다며 북한 주민의 열악한 실상을 폭로했다. 또한 강씨는 북한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의 과도한 규제도 꼬집으며 “길을 걸을 때마다 경찰이 불러 세워 휴대전화로 ‘오빠’ 같은 남한식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는지 조사했다.”고 털어놨다. 한국 영화 등을 몰래 본 젊은이들이 공개 처형됐다는 소식에도 강씨는 고된 삶을 견디기 위해선 한국 드라마를 포기할 수 없었다면서, 또래 젊은 세대는 자기 행복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北 라진항, 석탄 급감”
북한 라진항 석탄 부두에서 석탄이 절반 이상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9일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산 석탄 수출이 본격화된 신호로 해석된다.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27일 자 위성사진에는 이전까지 석탄이 쌓여 있던 부두와 공터 대부분이 비어 있다. 이달 초만 해도 약 9만㎡에 달하던 석탄 면적은 27일에는 약 4만 200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라진항의 석탄 부두는 러시아가 자국 석탄 수출을 위해 활용해 온 곳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 등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라진항에서 선적되는 제3국 석탄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北 무역일꾼들, 광물 수출에 혈안… “외화 절실하다는 것 시사”
북한 무역일꾼들이 북한에서 생산된 광물 판로를 알아봐 달라며 중국 대방(무역업자)과 접촉하는 일이 최근 부쩍 증가했다고 데일리NK가 25일 보도했다. 매체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무역일꾼들이 중국 수출을 원하는 북한산 광물은 금광, 철광석, 아연, 구리, 몰리브덴 등으로, 북한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을 의뢰하고 있는 셈이다. 소식통은 “북한 무역일꾼들이 광물을 팔지 못해 난리”라며 “광물 받아줄 수 있는 대방을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 무역일꾼들이 중국에 광물을 팔기 위해 백방으로 판로를 찾고 있는 것은 부족한 외화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산 광물을 매입하겠다고 나서는 중국 무역업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민간의 북한 광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과 접촉하거나 사전 신고 없이 북한산 물품 특히 대북 제재에 해당하는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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