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27)
올해 출산율 ‘0.74명’ 추정… 9년만에 반등
올해 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형환 부위원장은 25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K-ESG 얼라이언스 10차 회의’의 강연에서 “최근의 혼인과 출생아수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당초 통계청 장기추계치인 0.68보다 높고, 작년 실적치인 0.72보다도 높은 0.74 내외로 전망되어 처음으로 출산율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달 10일 발간한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보고서’에서 올해 출산율을 0.74명으로 추정하며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지연된 출산의 회복 등 영향으로 올해는 전년(0.72명) 대비 0.2명 상승해 2028년까지 완만히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웃돌았고, 8월 혼인 건수도 1만 7527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0.0% 증가했다.
한중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 검거… 80여 명, 122억 피해
한국계 외국인 여성을 사칭하며 SNS에서 이성 80여 명에게 접근한 뒤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해 8개월간 122억 원을 가로챈 한중 합작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한국인 모집 총책 A씨와 중국인 관리 책임 B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에서 조직원을 모집해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데려간 뒤 이성에게 호감을 얻어 돈만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행 수법을 교육했다. 이들은 가짜 사이트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까지 투자하도록 했다. 이런 수법으로 올해 1월부터 8개월간 가로챈 돈은 122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20∼70대까지의 남성으로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사람만 84명이라고 전했다.
北, 고교 교실 ‘감시 카메라’ 설치해 한류 감시
북한 평양의 신축 고등학교인 송가고급중학교 교실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것이 공개되면서, 이는 외국 문화, 특히 한류 확산을 감시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학교를 “본보기 학교”라며 교육의 현대화를 강조했지만, 미국 스팀슨센터와 북한인권위원회 전문가들은 감시카메라가 주민 통제와 외국 문화 차단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감시 카메라와 관련된 첨단 기술도 개발하고 있으며, 주민의 행동을 더 철저히 감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에서는 더 많은 기술이 국민을 보호하고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학교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는 외국문화(한류 등)를 받아들이고 있는 청소년들을 감시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고 말했다.
北 농장원, 적은 결산 분배량에 거세게 항의
북한 농장들의 가을 결산 분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일부 농장에서는 농장원들이 일년내 기울인 노력에 비해 너무 적은 몫을 분배받았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6일 전했다. 매체의 소식통에 따르면 연안군 농장의 40대 중반 농장원 김모 씨는 가정의 생계를 위해 농장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출근하며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썼지만, 올해 가을 결산 분배에서 김 씨의 세 가족이 한 해 동안 먹고 살기에는 터무니없는 양만을 분배받았다. 소식통은 이에 대해 김 씨가 “일한 만큼은 못 줘도 절반만이라도 줘야 하지 않느냐”며 분조장을 향해 대놓고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같은 분조에 속한 분조장과 친한 다른 한 농장원은 일주일에 2~3번만 출근해 일했어도 그와 비슷한 공수를 받았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소식통은 “당장 먹을 게 없으면 돈이나 식량을 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가을에 가서 갚을 능력이 안 돼 김 씨 같은 농장원들은 힘든 생활이 반복되고 더더욱 형편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니 뼈를 깎으면서 일하는 농장원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 “北,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100여 발 제공”
북한이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0여 발을 러시아에 제공했으며, 발사대 유지보수를 위해 군 전문가들을 파견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이 25일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KN-23과 KN-24는 전술유도탄으로, 북한 명칭은 ‘화성-11가’와 ‘화성-11나’다. 러시아는 작년 말부터 우크라이나 공격에 이 미사일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다. DIU는 이번에 KN-23과 KN-24의 잔해에서 발견된 외국 부품들의 목록을 업데이트했다. 중국, 미국, 일본, 영국, 스위스 회사들이 제조한 부품들이 추가됐으며, 특히 영국 제조사 ‘XP 파워’가 2023년 2월 제조한 전압변환기가 포함돼 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면침공을 개시한 2022년 2월 이후에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외국산 부품을 구해서 미사일 생산에 사용중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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