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26)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10건 적발… 4년 만에 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가핵심기술 10건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해 2건에서 급증한 수치로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수본이 출범한 2021년에는 1건에 불과했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이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0건으로 급증하며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으며, 전체 기술유출 사건 25건 중 해외 유출 비중은 올해 21.7%로 처음으로 20%대를 넘었다. 해외로 유출된 국가핵심기술 사건은 디스플레이(8건, 32%)와 반도체(7건, 28%) 분야에서 주로 발생해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유출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하며 6개 사건에서 49억 원 상당을 추징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장 수사 등 최신 수사기법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들과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등 법제 개선에도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 20대 마약 문제 해결 위한 ‘범키와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개최
20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한 범키와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가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채널 PNU에 따르면, 이 행사는 대학교 마약 및 중독 예방센터인 사단법인 답콕과 부산대학교 ESG경영센터의 공동 주최로, 마약 중독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0일 진행됐다. 답콕의 박상규 사무총장은 “지난해 적발된 2만 7611건의 마약 사범 적발 사례 중 20대 사범이 30%가량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2023년 10월, 홍대 액상 대마를 판매하는 전단지가 여러분들 공부하고 실습하는 실습실 앞에 꽂혀 있었다”며 캠퍼스는 더 이상 마약 청정 지대가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식약처 하수 역학 조사결과 부산 하수에서 필로폰 24.75mg이 검출된 사례를 들며, 이는 매일 2700명이 동시 투약하는 양이 부산에서 나와 부산지역의 마약문제도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했다. 부산대 황성욱 기획처장은 “국립대학으로서 사회 공익적인 캠페인을 수행할 책무가 있기에 마약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전반적인 중독의 문제에 있어 학생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北, 해외 노동자 대상 ‘군중신고법’ 악용 사례 늘며 실효성 의문
북한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군중신고법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25일 데일리NK에 따르면, 신고자 보호 체계의 미흡과 관리자들의 악용 사례가 드러나면서, 법 시행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신고 절차에 접근하기 어렵고, 신고 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지린성의 한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신고한 노동자가 오히려 관리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해당 노동자는 “정신병 환자”로 몰려 강제 귀국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노동자들은 신고를 주저하거나 심각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황현욱 데일리NK AND센터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군중신고법이 체제 유지를 위한 감시와 억압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고 체계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관계 악화와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더해, 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를 독려하는 방침이 오히려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국제모의재판 개최, 김정은 반인도범죄 책임 추궁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 책임을 묻는 국제모의재판이 25일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번 재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두고, 2011년 집권 이후 정치범수용소 운영과 관련된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다뤘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탈북자 강철환 씨는 정치범수용소의 참혹한 생활을 증언하며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탈북 외교관 이일규 전 참사도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변호 권리조차 없음을 지적했다. 검사 측을 맡은 재러드 갠서 국제인권변호사는 김정은이 반인도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 측은 증거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전직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과 국제법조인들이 판사, 검사, 변호인으로 참여해 법률적 쟁점을 심도 있게 다뤘다. 재판은 오는 26일 판결문 발표로 마무리된다. 이번 모의재판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의 초석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北, 외화 환율 상승에 개인 환전상 집중 단속
북한에서 외화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당국이 개인 환전상(돈데꼬)을 집중 단속하며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5일 전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최근 한 달 동안 환전상 5명이 가족과 함께 농촌이나 탄광 등 낙후된 지역으로 강제 추방됐다. 이들은 개인 외화 거래로 국가 환율 안정화 정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 북한에서 추방은 생활 조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는 것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중대한 처벌로 여겨진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주민들은 외화 환율 급등의 원인이 개인 환전상이 아니라 당국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국이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주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주민은 국가가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돈 가치 하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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