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응해 러시아와 손잡고 한국에 강경책을 펼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31일 기독교 싱크탱크 해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러-북 간 관계가 밀착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등 현대적 군사기술을 러시아에서 지원받고 군사력을 늘려 대규모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북-러 두 나라는 올해 6월 어느 한 국가가 공격받을 경우 서로 돕겠다는 서약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 한층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대 초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로 북한은 러시아에 다량의 군수품을 제공해 왔다. 6월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식량·기술 지원에 합의하기도 했다.
양국은 2010년대 말부터 급속히 가까워졌다. 2000년대 초만 해도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서 남북 가운데 어느 한 편을 지지하는 대신 중재자 역할을 통해 실리를 취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6자회담이 결렬되면서 러시아는 확실히 한 쪽 국가를 지지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이후 한-러 관계는 2022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수품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푸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관계 파탄을 경고하는 등 급격히 악화했다. 한국은 올해 10월에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북한과 러시아는 2020년대로 접어들면서 경제·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밀착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로 포탄·미사일 등 군수품 부족을 겪고 있는데 북한이 자체 생산시설까지 확충해 가며 러시아에 군수품을 지원해 왔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수천 명의 병력까지 파병해 러시아를 돕는 등 양국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지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도움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자금과 원자재 및 식량을 공급받고 있으며 향후 핵무기 관련 기술을 지원받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재 북한은 한·미·일보다 뒤떨어지는 군사 기술력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첨단무기 및 핵미사일 기술을 지원받아 이러한 격차를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는 데 성공한 북한은 군사적 도발 등 강경책으로 나설 수 있음이 지적됐다. 현재 북-러 양국은 서로 부족한 자원과 군사력을 교환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북-러가 밀착해 공식적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할 경우 이들은 더욱 대담한 행보에 나설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영토 내에서 두 나라가 함께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등 한반도내 군사적 긴장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의 묵인하에 첨단 미사일과 핵무기 등으로 주변국을 위협하고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시됐다. 이 경우 한-미는 해당 사태가 핵전쟁으로 번질 우려 때문에 단호한 대응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이 터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따르면 군사력 증가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비핵화 협상을 거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 대신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오판해 한반도를 침공하면서 대규모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한·미·일 3국은 군사적 공조 및 연합을 대폭 늘려야 함이 지적됐다. 여기에는 3개국 간 군사지휘체계 통합 강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연합대응능력 증대, 상호 군사데이터 공유수준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에 더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기존 유엔(UN) 결의안을 더욱 강력히 집행하는 등 북한이 군사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로버트 피터스(Robert Peters)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북한은 전 세계에서 악의적 행위자들이 선택하는 무기 공급국으로 빠르게 부상했으며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며 “(한·미·일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강압에 굴복하지 않을 유능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하라”고 말했다.
한편, 교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북-러 지도자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도록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오픈도어선교회(The Opendoors)는 북한 내 교회 탄압 관련 기사에서 기도 제목을 내고 “성령께서 푸틴과 김정은이 마음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길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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