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포커스 |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대선을 반년을 채 안 남긴 상황에서 한쪽 후보가 두 번이나 암살 시도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7월 13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야외 유세 연설 중 저격범이 쏜 총알에 오른쪽 귀 끝이 찢겨나갔다. 무언가를 보려고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의도치 않게 머리 중앙에 조준되어 있던 총알을 가까스로 피한 것이다. 저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되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 주말, 골프를 치던 트럼프에 앞서 1홀 먼저 가서 안전점검을 하던 경호원들은 덤불 사이로 AK소총을 겨누고 트럼프를 12시간이나 기다리고 있던 암살 용의자를 발견하고 총격 끝에 검거했다. 그는 심지어 고성능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고프로(GoPro) 카메라로 자신의 범행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강성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트럼프를 제거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와 민주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류 언론이줄곧 외쳐오던 선동 구호 그대로다.
한국 여론은 이 같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트럼프가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미국 민주당의 선거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심지어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한국의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지난 8월 사이좋게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참관하며 ‘미국의 선거 분위기’를 파악하고 오기도 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선적 이미지와 주한미군 철수 발언, 방위비 분담금 증가 요구, 김정은에 대한 ‘친근감’ 표현 등으로 인해 트럼프는 한미관계와 한반도 안보에 불리하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인식이다. 반면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외교적으로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한미관계에 있어 트럼프보다 안정적일 것이라는 표면적 해석이 편만하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에서 검사 출신이었던 경력과 유색인종 여성이라는 사실 외에는 한국 언론에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지난 3년 반의 부통령 기간에도 국내 언론이 다뤘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다.
이 글에서는 카말라 해리스와 부통령 후보로 낙점된 팀 월츠(Tim Walz)의 지난 정책 행보를 토대로 그들의 급진 사회주의적이며 반기독교적인 기조를 밝히고자 한다.
급진 사회주의적, 반기독교적인 해리스, 팀 월츠
조 바이든(Joe Biden) 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선거 당시 과격한 이미지인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중도를 표방했다. 그러나 지난 3년 반 동안 그의 기록은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정책 행보를 보여 왔다. 그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정부 지출은 자칭 민주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바이든의 급진적 행보로 인해 그의 재임을 확신하지 못한 민주당은 황급히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를 내세워 다시 ‘중도’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부통령이 되기 전 해리스의 정책 행보를 분석해 보면 이와 같은 이미지 메이킹은 확연한 거짓말임이 드러난다. 상원의원 당시 해리스는 이미 좌측으로 급격히 이동해 있던 민주당 내에서도 극좌에 자리 잡고 있었다. 상하원 의원들의 입법안 투표 기록을 비교 분석해 진보-보수 성향 순위를 매기는 ‘DW-NOMINATE’에 따르면, 해리스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상원에서 두 번째로 진보적인 의원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자칭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보다 급진적이었고, 미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좌익 성향에 속한다.
특히 해리스는 미국 민주당의 정책을 급격히 좌측으로 이동시킨 법안들을 발의해왔다. 2019년에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제로로 줄이는10조 달러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매우 급진적인 그린 뉴딜(Green New Deal)보다 5년 더 빠른 목표였다. 그린 뉴딜은 현재 안정적인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불규칙하고 불완전한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매우 이상적인 유토피아로 재설계하려는 급진적인 의제이다. 또한 해리스는 미국 내 전체 석유 생산량의 2/3를 감당하고 있는 프래킹(fracking, 고도의 수압을 이용하여 광석을 파쇄하는 채광 방법)의 종식을 주장했다. 이는 러시아와 중동에 대한 미국의 에너지 의존도를 다시 높이는 것이다.
그녀의 의료와 복지 정책 역시 급진적이었다. 2017년 해리스는 민간 의료보험을 전면 폐지하는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2019년에는 최대 6개월 동안 근로자 소득의 100%까지 보장하는 유급 휴가를 제안했다. 그녀는 같은 해 새로운 주택에 10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이 중 700억 달러는 공공주택에 할당하려는 법안도 발의했다. 동시에 버니 샌더스의 ‘4년제 공립대학 무료화’ 제안을 지지했는데, 이 계획은 연간 최소 48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정책이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었던 해리스는 미국 대다수 가정에 월 2000달러의 현금 무상 지급을 제안했다. 또한 그녀는 국가 비상사태 동안 물가 상승을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공급 부족을 일으킬 수 있었다.
사회주의 경제학자 부친의 영향을 받은 해리스의 좌경 사상
카말라 해리스의 성장 배경을 보면 그녀의 급진적인 사회주의적 성향이 충분히 납득 가능해진다. 해리스의 아버지인 도널드 해리스(Donald Harris)는 경제학자이자 대학교수로서 마르크스경제 이론을 지지하고 가르쳐왔다. 그는 실제로 “자유시장경제 이론은 항상 계급(인종) 갈등이라는 현실을 가리고 왜곡한다.”라고 썼다. 현대 마르크스주의 비판이론의 핵심 주장이다. 도널드 해리스는 또한 자메이카에서 마르크스/공산주의 정당인 노동자해방당을 창설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에서 제거하려는 것 중 첫 번째가 ‘신앙과 종교’라는 것을 반영하듯, 해리스는 종교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Do NoHarm Act”를 발의했다. 해리스는 이 법안이 “사람들이 종교적 보호를 차별의 면허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모든 기독교 단체를 ‘극단주의자’로 낙인찍고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해리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고 열성적인 낙태 지지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임신 전 기간, 출산 직전까지의 낙태권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낙태에서 살아남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프로라이프(생명존중) 운동가가 낙태 업체의 태아 신체 거래를 폭로했을 때 그 운동가를 기소하기도 했다. 또한 어린아이의 성전환 수술을 지지하며, 아이가 원한다면 부모의 동의 없는 성전환 수술도 지지한다. 해리스의 이러한 입장은부통령이 된 이후로도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다.
LGBT운동 지도교사 출신의 팀 월츠, “사회주의의 다른 말은 이웃사랑”
해리스 후보가 자신의 러닝 메이트(부통령후보)로 낙점한 인물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츠이다. 한국에서는 월츠의 부친이 한국 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과 본인도 주방위군 출신 정도라는 것 정도만 부각되며, 심지어 그가 해리스의 급진적인 성향에 균형을 맞춰줄 보수적인 성향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왔는지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월츠는 열렬한 엘지비티(LGBTQ) 운동의 지지자로 자신이 교사로 있었던 만카토(Mankato) 고등학교에서 ‘게이-이성애자 동맹’ 동아리를 지도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하원의원 시절에는 LGBTQ 코커스의 일원이었으며, 미네소타 주지사가 된 이후 주내 모든 공공 기관에서 DEI(Deiversity[다양성], Equity[형평성], Inclusion[포용성])정책을 채택했다. 미네소타주는 젠더 긍정 케어(gender-affirming care, 사실상 ‘트랜스젠더 조장’ 요법)를 지원하는 급진적인 주로 꼽힌다.
낙태 문제에 있어서도 월츠는 급진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그는 낙태합법화 대법 판결(로 대 웨이드)이 뒤집히면서 관련 입법 권한이 주에게 돌아오자, 즉시 주(州) 발의 입법안을 만들어 임신 중 전 기간 동안 아무런 낙태 제한을 두지 않는 정책을 펴냈다. 미네소타주 관련 법에는 낙태 중 생존한 아기 생명을 보호하는 조항도 없다.
2019년 취임 이후부터 2023년까지, 팀 월츠 주지사는 미네소타주의 연간 총 지출을 42% 증가시켜 580억 달러에 이르게 했으며, 그의 최근 예산안은 주 지출을 추가로 12%, 즉 82억 달러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무상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주립 대학의 학비를 일부 무상으로 전환하는 등의 과제를 위해 세금을 대폭 인상하기도 했다. 세금재단(TaxFoundation)은 미네소타를 기업세 부담이 네 번째로 심한 주, 개인 소득세가 아홉 번째로 높은 주로 평가했으며, 개인 소득세는 1인당 6000달러를 넘겨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는 와중 2019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국 시간당 임금이 3% 증가하는 동안 미네소타의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은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주간 평균 임금 성장률은 전국에서 36위였으며, 현재 주간 일자리 증가율은 전국에서 47위에 머물고 있다. 2019년 이후 전국적으로고용은 거의 6% 증가했지만, 미네소타의 급여는 월츠의 임기 시작 이후 거의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이 결과로 인해 미네소타에서 상당한 인구 유출이 발생했다. 팀 월츠 주지사가 취임하기 전 미네소타주는 역사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인구 유출은 50개 주중 15번째로 심각했다. 또한 그는 임기 동안 1인당 교육 지출을 거의 20%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및 읽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의 비율은 5년 만에 약 10% 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에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폭동은 미니애폴리스 대도시 지역에 5천억 달러의 기록적인 피해를 입혔으며, 범죄율은 월츠의 취임 당시보다 29%더 높아졌다.
방만한 주 경제 정책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월츠 주지사의 사상적 바탕이다. 그는 고등학교 교사 시절 역사상 가장 살인적 체제인 마오쩌둥의 중국을 “모두가 서로 나누며 음식과 주택을 무료로 제공받는 곳”이라고 가르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월츠는 실제로 미국 민주사회주의 단체(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최근 해리스 유세 라이브 방송에서는 모두가 경악할 만한 다음 발언을 내뱉었다. “한 사람의 사회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이웃사랑이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칭 타칭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에게 프라임타임 발언 시간을 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회주의 권력의 파괴력 체험한 한국 국민들, 사회주의자 응원할 수 있나?
지난 정권, 소위 “사람이 먼저”라는 친사회주의 권력의 파괴력을 체험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현재 미국 민주당 대선 티켓으로 나온 해리스-월츠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전히 ‘지구상 마지막 최선의 희망(lastest hope onearth)’이자 ‘언덕 위의 도성(city on the hill)’인 미국이, 사회주의를 ‘이웃사랑’과 다를 바 없다고 부끄럼 없이 말하는 이들에게 정권을 내주는 것을 응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복음기도신문]
본지는 기독교 세계관 매체인 월간 월드뷰와 협약에 따라, 월드뷰의 컨텐츠인 이 기고문을 게재합니다. theworldview.co.kr
조평세 | 1776연구소 대표
영국 런던 킹스컬리지(KCL)에서 종교학(BA)과 전쟁학(MA)을,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Ph. D.)을 공부했다. 현재 1776연구소 대표와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빌드업코리아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영미 보수주의를 한국에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역서로 <레이건일레븐(2020)>, <예수는 사회주의자였을까(2021)>, <사회정의는 성경적 정의인가(2022)>,<모든 사회의 기초는 보수다(2023)>, <웨인 그루뎀의 성경과 정치(202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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