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15)
20·30대 결혼·출산 의향 증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최근 20·30대 결혼·출산 의향이 모두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14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기준 25~49세 미혼 남녀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3월 조사(61.0%) 때보다 4.4%p 높아진 수치다. 특히 30대 여성은 3월(48.4%)보다 11.6%p나 높아진 60.0%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도 상승해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68.2%로 3월(61.1%)보다 7.1%p나 증가했다. 특히 25~29세 여성의 인식(48.1%)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3월(34.4%)보다 13.7%p나 급증했다. 응답자의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8명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위는 올해 8월 31일∼9월 7일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복음법률가회, 동성혼 법제화 소송 적극 대응 결정
복음법률가회가 최근 동성커플 22명이 ‘동성결혼 법제화 소송’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음법률가회는 이날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관련 소송 및 활동을 해온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들 및 회원들을 중심으로 동성혼 소송 변호사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회를 동성혼 소송을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삼아 위헌법률심판 대비 등 관련 쟁점에 대한 법리 연구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시민단체와 민변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성커플 22명이 구청으로부터 ‘혼인신고불수리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최소 6개 이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여부 심사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이뤄지는 동성혼 법제화 시도로 지난 2014년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처음 시도했으나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다. 복음법률가회 운영위 조영길 변호사는 지난 2015~2016년 해당 소송 변론을 맡아 1·2심에서 승소했다.
北, 군량미 접수조 실탄 장착… 농장원 위협감 상당
황해북도 황주군 장천농장에 군량미 접수조가 배치된 가운데, 군인들이 실탄 장착 무기를 들고 수확물을 지키고 있어 농장원들이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데일리NK에 따르면, 군인들이 가을걷이철에 농장에 배치돼 감시하는 일은 늘 있었던 일이지만, 올해는 특히 군인들이 직접 탈곡 작업에 참여하면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또 탈곡장 고정 초소뿐만 아니라 농장과 주요 길목에 이동 감시초소도 곳곳에 설치하고, 낟알 단속대까지 추가로 배치했다. 매체 소식통은 농장원들은 군인들의 이 같은 행태에 옛날 지주와 마름들보다 더 악착스럽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농장원들은 한해 힘들게 농사를 짓고도 가을에 먹거리가 부족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예전에는 얼마의 낟알이라고 숨겨 가져갔는데 올해는 군인들이 깐깐하게 검열해 씁쓸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군량미 접수조는 “군량미 접수가 최우선”이라며 강도 높은 감시를 강행하고 있다.
北, 장마당 과일값 하락에도 판매 부진
북한 양강도 혜산시 장마당에서 최근 국내산과 수입산 과일 가격이 크게 하락했으나, 주민들의 어려운 주머니 사정으로 판매 실적이 부진해 상인들이 울상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4일 전했다. 소식통은 장마당에 사과, 배, 포도 등 다양한 종류의 국내산과 중국산 과일이 이전보다 가격이 낮아졌음에도 판매가 잘 이뤄지지 않아 장사꾼 얼굴들에 근심이 가득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당장 끼니 해결이 시급한 주민들이 쌀을 제쳐두고 과일을 사겠냐며, 한 상인은 지금 100원 벌기도 어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릴지 걱정이라며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상인은 “일주일째 사과 한 알 팔았다.”며 “내년은 굶어 죽는 해가 될 거라는 소문이 도는데 괜한 소문이 아닌 것 같다. 막막한 이런 생활이 끝나는 날이 올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통일부 “北 측 南 무인기 주장은 취약한 체제 때문”
통일부가 14일 북한이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해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데 대해 이는 북한의 취약한 체제 내부 때문이며,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제 내부 결집과 주민 통제를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 외에도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 등 우리 사회 내부의 불안감과 혼란을 조성하려는 목적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위협과 도발로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 대변인은 또 대북전단 단체들의 전단 살포 자제 요청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유지해 온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에 한국이 지난 3일, 9일, 10일 심야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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